- □ KDI는 8월 1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7월호)』에서 ‘북미관계의 변화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에 대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논의와, 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사정을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찰한 좌담회,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변화를 정리한 경제자료를 소개함.
-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외교·정치적 관점에서 토론
-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30년 가까이 된 북한 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며, 현 시점에서 볼 때 문제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흐름이 옳은 방향임을 감안해 너무 짧은 시계를 갖고 비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북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나, 북미정상회담 선언의 핵심인 상호 간 신뢰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비핵화 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 간 최초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적대관계 청산과 냉전의 마지막 구조해체 등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지닌다고 평가
- 향후 북미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미 간 실무협의가 진행돼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핵화-평화프로세스 프레임은 유지되면서 실질적 성과가 없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전망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미국이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지가 북미 간 협상의 초점일 것이며, 후자의 경우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극대화 정책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북미관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구체적 비핵화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이번 회담의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지, 비핵화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위상 변화 등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 ‘좌담회’는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등과의 좌담을 통해 최근 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상황에 관한 논의를 수록
- 좌담 참석자들 대부분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접경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공식적 거래가 매우 침체돼 있다고 지적
- 일부 참석자들은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수출이 막히고, 그 결과 북한의 구매력이 감소함으로써(외화 부족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주장
-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중 간에도 세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북중교역을 담당하는 사업가들과 관계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호전
- 일부 중국 사업가들은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사업방향성을 미리부터 북한 측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고 지적
-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자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북중교역 확대가 나타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실제 교역은 매우 침체된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
- □ ‘경제자료’에서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장기적 추세와 국제적 비교’를 통해 199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조와 관련한 데이터를 취합해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수치와 비교한 자료를 소개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7월호)』 목차
담당자:
- 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 (044-550-4207, suklee@kdi.re.kr)
- 이우정 KDI 북방경제실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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