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는 8월 29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8월호)』를 발간,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동향과 분석 한 편,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세와 특징,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의 통계 및 품목 분류체계에 관한 경제자료 두 편을 수록
- □ ‘동향과 분석’에서 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현재의 북한 비핵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경협의 모습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제언함.
- 과거의 남북경협은 남북한 사이의 배타적 양자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로 보기 힘든 북한과의 거래, 경제적 수익성보다 비경제적·긍정적 외부효과(예: 남북관계 관리 및 한반도 평화)가 더욱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음.
- 그 결과 남북경협의 규모는 한국의 대외거래에서 평균 0.1% 수준으로 매우 미미했고, 내용 역시 한국경제의 주변 산업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과거의 모습과 달리 새로운 남북경협은 국제적 대북협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남북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로 전환되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경제거래, 한국경제의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서의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남북경협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한국경제에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발전돼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됨.
- 다만, 이러한 경협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경협 재개와 대북제재 해제 사이의 관계, ② 잠재적 경협 규모와 내용의 확대를 대비한 리스크관리의 체계적 준비, ③ 국제적 대북협력에서의 남북경협의 위치와 관계 설정, ④ 경협방식에 있어서 ‘북한식’과 ‘한국적·국제적 방식’의 조화 등에 관해 한국경제 스스로가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 ‘경제자료’에서는 북한의 쌀 가격 추세와 특징, 대외무역 품목분류체계 및 분류기준과 관련된 두 편의 자료를 소개함.
-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세: 중국과의 가격수준 비교를 중심으로'는 북한의 국내 쌀 가격(시장가격, 수입가격)의 흐름과 특징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쌀 가격과 중국시장의 쌀 가격을 가격수준과 장단기 추세 중심으로 비교
- ‘북한무역과 남북교역 통계 비교: 품목분류를 중심으로’는 남북교역과 더불어 남한을 제외한 북한 대외무역의 통계작성 기준을 비교하고, 국제표준 품목분류체계인 HS코드를 활용해 일관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비교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8월호)』 목차
담당자:
- 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 (044-550-4207, suklee@kdi.re.kr)
- 이우정 KDI 북방경제실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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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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