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김지운2018.10.22
첨부파일
※ 본고는 201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2014~17년 사이의 실업률 상승(0.23%)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최근에는 노동수요 부족의 영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수요부족 실업률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 수요부족 실업률 상승 중 일부는 경기 변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
- 2014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은 최근 기여도가 소폭 낮아져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
- □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함.
-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
-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
-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하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제도도 경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노동시장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
-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수준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정이 필요함.
- □ 실업의 대부분은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고려해야 함.
- 고령층 실업자의 증가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
- 공정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채용제도 고안을 통해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17, jwkim@kdi.re.kr)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