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1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
- 장 소: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층)
- 주 최: KDI, 한국경제학회

□ KDI는 11월 22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한국경제는 과거 산업화 발전단계에 형성된 금융구조, 기업집단구조, 조세재정체계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일으켜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합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

이번 세미나는 금융·재벌·조세재정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전환을 논의하고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구조개혁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세미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기업의 선진화’, ‘조세개혁과 새로운 재정체계의 확립’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 세션별 전문가 발표 및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뤄질 계획

첫 번째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세션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금융발전 지체의 원인을 살펴보고 선진적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비롯한 장단기 정책과제를 발표

두 번째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기업의 선진화’ 세션에서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체제의 한계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

세 번째 ‘조세개혁과 새로운 재정체계의 확립’ 세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조세정책의 비전과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세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

종합토론에는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이제민 연세대학교 교수,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 임영재 KDI 부원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담당자: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044-550-4126, kjh@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