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정규철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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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금년 9월의 물가 하락에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근원물가가 0%대 중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 공급 충격, 경기 수축 등 단기적인 변동과 함께 중장기적 물가상승률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금년 1~9월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함.
- 단기적인 공급 충격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여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
-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지속되면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물가안정은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물가상승률 추세가 장기간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이 더욱 중시될 필요
-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함.
-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 중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추구할 필요
-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임을 상기할 필요
- 향후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수행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044-550-4155, kcjung@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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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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