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김성태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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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중국 관련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 내부의 경기하방 압력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됨.
- 미중 간 관세부과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가운데,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취약한 기초여건이 상당 기간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중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기 급락 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따라서 우리 경제는 거시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
-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
-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됨.
- □ 한편, 미중 무역분쟁과 같이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통상문제도 최종재에서 부품 및 원자재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안보, 환경, 기술, 공정거래, 이민, 직접투자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되고 있음.
- 따라서 통상정책은 기존의 상품교역 및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넓히고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책도 무역분쟁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차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율 제고, 기초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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