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창근 연세대 교수, 정세은 인하대 교수, 최동욱 상명대 교수

□ 한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룬 우수사례로 손꼽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며 여론양극화와 정치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나, 여론 지형이 양극화되어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의사결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

여론지형이 양극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정치인들이 개별 사안의 합리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진영 논리에 기초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정치적 투쟁을 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설문조사와 더불어 실험과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본 연구에서 여론양극화는 ‘의견 분포상 양극단에 가까운 의견이 호각을 이루며 전체 분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으로 정의

• 특히 여론양극화는 성별, 인종, 종교, 지역,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초한 집단양극화와 연계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

기존 연구에서는 엘리트(정치인)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 즉 유권자 양극화에 초점을 맞춤.

• 한국의 엘리트 양극화 지수(0~2)는 17대 국회(2004.4-2008.4) 때 0.7에서20대 국회 전반(2016.4-2018.5) 0.9로 증가(한규섭 외(2018))
  
  * 경제 등 어떤 사안에 대해 가장 진보적 입장을 –1, 가장 보수적 입장을 +1로 할 때, 엘리트 양극화 지수는 양대 정당 간 평균 입장의 차이로 계산

□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와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자료를 이용해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여론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긴 어려움.

완전 중립 입장을 기준으로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이념 성향 분포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현실정치와 온라인의 여론형성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이들의 여론형성 활동과 정치 참여에서 기인할 수 있는 만큼, 양극단의 의견이나 입장이 정치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 왜곡과 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 2018년 12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 결과에서도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에 따른 여론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구통계 특성 및 내재적 선호가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 성향에서 ‘중도(5점)’는 45%에 달했고, 양극단인 ‘매우 진보(0점)’와 ‘매우 보수(10점)’는 각각 3%도 되지 않았음.

통일·외교·안보, 조세·재정·복지, 경쟁·규제, 차별 철폐 등과 관련된 25개의 정책 문항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응답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응답자의 3분의 2가 ‘다소 진보(4점)’와 ‘다소 보수(6점)’ 사이에 분포

정치 성향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불평등에 대한 기피 성향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을 보이고, 경쟁을 선호할수록 보수 성향을 보임.

인구통계 특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고령층은 저연령층보다 자신의 보수성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

□ 여론양극화 기제 중 정보 편중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미디어(SNS와 인터넷 뉴스매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미디어가 사용하는 표현은 편향성이 높으며, 이용자의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인터넷 매체의 표현이 가지는 편향성을 분석한 결과, SNS의 경우 국회의원보다도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미디어 패널 자료(2012~16년)를 분석한 결과, SNS에 노출된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인터넷 뉴스매체에 노출된 이용자는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념 성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뉴스를 선호하지 않는 집단이 뉴스를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이념 성향 변화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매체가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이념성향을 가진 이용자가 동일 매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집단화될수록 여론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

□ 여론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집단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의견 분포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과 매체의 의견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

성별, 인종, 종교, 지역,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초하여 배타적 정체성이 형성될 경우 집단양극화와 여론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별을 금지하고 포용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필요

정치인이 극단적 지지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전체 유권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와 정치자금모금 방식을 개선

• 다양한 성향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유권자가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표방지를 위해 유권자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후보자를 표기하는 즉석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고려
• 정당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일정 부분을 소액 다수 기부금 총액과 매칭함으로써, 정당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집단양극화와 여론양극화를 부추기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정보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미디어 대책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정보 전파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

<보고서 바로가기>

☞ KDI 연구보고서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담당자: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044-550-1125, wlim@kdischoo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