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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 □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원유 수입국인 한국경제에 가계 구매력 감소와 기업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경제주체별 영향은 기업의 증가한 생산비용이 비석유제품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석유제품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어, 석유제품가격이 비석유제품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이 평균 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가계의 경우, 석유제품가격 상승이 비석유제품가격에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소비지출 부담이 0.3~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유가 변동의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의 유가 상승은 2021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유가 반등에는 예비적 수요 및 투기 충격, 원유공급 충격 등 국내 실질구매력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1년 유가 상승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0.4~0.7%p, 0.5~0.8%p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개선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아직까지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필요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
- 국제유가가 반등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석유류, 전기료 등의 생활필수품목에 가격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며 경기 부진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
- □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원유 및 석유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담당자:
천소라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42, sora@kdi.re.kr)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044-550-4155, kcjung@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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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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