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9월 9일(목) 14:00~17:00
- 진 행: 비대면 영상회의
- 진 행: 비대면 영상회의
- □ KDI는 9일, “주택시장의 진단과 향후 전망”,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포럼’을 개최했음.
- 이번 포럼은 주택시장의 주요 기제인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시장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됨.
- □ 웨비나 형식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두 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음.
- □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기제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을 피력
-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 □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
-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연간 5천억 원을 추정하면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을 제기
- 한편,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 □ 이번 포럼에는 KDI 오지윤 박사와 문윤상 박사, 국토연구원 이수욱 박사와 박천규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각 주제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
❖ 별첨. 포럼 발제자료
동일 주제 자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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