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과 정책방향 >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짐.
-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최근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였으며, 사업자대출도 고금리업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매출 감소 피해가 크고,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함.
-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채무부담을 키워 개인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음.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
- 코로나19 이후 피해 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일부를 저리 대환상품으로 대체하여 주되, 이후 고금리 대출의 추가 이용을 제한
-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하여 부채총량을 줄이고,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
- 향후 금리인상 및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
-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여행업, 공연업 등은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됨.
- □ 한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폐업 시 사업자대출의 일시상환 부담이 폐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보증⋅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과중한 부채부담을 확인할 경우 사업주를 폐업⋅재기 지원 및 신용상담 기관으로 연계
- 취업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
-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음.
- 폐업 사업주의 일부는 근로시장으로 진입하게 하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향후 사업성 있는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여, 자영업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필요
-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73, ohy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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