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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시사점 >
- □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부채 증가를 동반한 자산가격 급등이 일시에 반전되면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진 경험을 감안하면, 사전적으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고 경기불안 요인을 축소할 필요
-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감독 강화 등은 금융안정성의 강화를 주목적으로 수행된 정책으로 풀이됨.
- □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
- 분석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인상은 평상시보다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을 하락시키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았음.
-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부채 국면(-0.08%p)보다 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됨.
-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바,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통화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바,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재정⋅금융정책 등의 보완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
- □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
- 금리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하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금융불안 완화에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
-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044-550-4042, sora@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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