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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1월 26일(수) 13:20~18:00
- 장 소: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 장 소: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 □ KDI는 1월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 이번 토론회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단계별 투자방향,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 발전 등 근래의 환경 변화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과 조정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새로운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유아·초중등·고등·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간 교육재정이 어떻게 배분되고 투입돼야 할지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 □ 이번 토론회는 ‘미래의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투자방향’, ‘환경변화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훈련 투자방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 세션별 전문가 발표에 이어 관련 부처, 교육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및 언론인들의 토론을 진행
- □ [세션1. 미래의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투자방향]에서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주체로 진화해야 하며, 민간과 정부가 이에 맞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미래의 고등교육은 대학 및 전공 간 장벽,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사이의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유연한 운영방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
- 현재의 민간(60%) 대 정부(40%) 고등교육 투자비중은 유지하되, 고등교육 투자 전체 규모가 커지도록 재정투자 확대, 등록금 규제 완화 등 대학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규제개선이 필요
-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투입이 아닌 산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아우르는 직업교육·산학협력 지원 중심 대학과 지식 및 기술 창조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혁신·연구 지원 중심 대학의 재정지원 방식을 각각 달리할 것을 제시
- □ [세션2. 환경변화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훈련 투자방향]에서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경력설계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역설
- 기대수명 증가로 개인 차원의 ‘인생 多모작’ 준비를 위한 능력개발이 중요해졌고, 사회·국가 차원에서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개인의 능력개발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 제고
- 직업생활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단계인 노동시장 진입기, 노동시장 활동기, 생애전환기 등 전반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경력설계와 동반돼야 함.
- 교육부(교육청 포함)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고용노동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운영할 필요
- □ [세션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김학수 KDI 재정·사회 연구부장은 현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단계별 재원배분 및 여타 지출 분야와의 조정에도 부적절하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
- 2013년 대비 2021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는 학령인구 자연감소에 기인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50년 전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내국세수 연동 방식의 재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
- 학급 수나 교원 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자연감소로 2030년 이전에 G20 상위 기준보다 개선되지만, 향후 2047년까지 지역별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간 조정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한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합리적으로 확대하며, 현행 방식 대비 향후 40년간 최소 1천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힘.
-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세션별 발표 요약문
？ 별첨 1. 세션별 발표자료 원문 (클릭!! 보기)
？ 별첨 2. 토론회 현장 사진(행사 당일(26일) 14시 배포 예정)
담당자: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044-550-4023, hagski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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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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