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문조사 개요

□	본 조사의 특징과 목적

• 본 조사는 2001년 11월 처음 실시된 이후 매 6개월마다 반복되어 온 「남북경협에 관한 교역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제5차 설문조사로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남북경협에 관한 기존의 설문조사들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KDI 설문조사는 매 6개월마다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정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따라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므로 보다 신뢰성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또한 본 설문조사는 대북 교역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동일한 문항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대북 교역업체와 전문가 사이의 견해 차이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03년 11월 12일~18일

□

조사방법

• 조사방법 : E-mail, FAX를 통한 on/off line 설문조사
  
• 설문 작성 및 결과 분석은 KDI 북한경제팀에서 담당하였으며, 설문조사 수행 및 통계처리는 KDI 경제정보센터가 담당

□	조사대상 및 응답률

• 교역업체 모니터링 망 대상 설문조사
  
  - 2003년 8월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 KDI 설문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2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30개 업체가 응답 (응답률 : 61.3%)
  
• 전문가집단 모니터링 망 대상 설문조사
  
  -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관련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발송한 결과 그 중 33명이 설문에 응답 (응답률 : 78.6%)

□

주요 조사내용

• 남북교역사업에 대한 전망
• 남북교역사업의 현황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남북교역사업에의 영향
• 개성공단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전망
• 4대 경협합의서의 효과와 과제

2. 조사결과 요약

□	내년도 남북교역사업에 대한 전망은 금년 교역상황과 비교하여 교역업체 및 전문가 모두 상당히 밝을 것으로 평가

• KDI 남북교역 전망지수는 교역업체들의 경우 129.6, 전문가집단의 경우 154.5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KDI가 2001년 11월 제1차 조사 이후 본 조사까지 교역업체 및 전문가 대상 모두 가장 높은 수치
  
  - KDI 남북교역 전망지수는 현 상황을 100으로 두고 향후 전망이 최상이면 200, 최악이면 0으로 설정하여 가중평균한 수치

< 그림 > 남북교역 전망지수 (제1차~제5차)

• 개별 교역업체들의 내년도 대북교역사업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도 응답한 업체들 중 83.8%가 ‘확대’ 혹은 ‘현상유지’는 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단’하겠다는 응답은 5.4%에 불과

□	남북교역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에 관한 질문에는 교역업체들은 ‘물류수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35.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6자회담의 진행과정 등의 정치·외교적인 문제’(54.5%)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교역업체들의 응답은 ‘인프라 구축 문제’(35.4%), ‘정치·외교적인 문제’(25.4%), ‘행정적인 문제’(20.0%), ‘제도적인 문제’(15.4%) 순으로 집계
  
• 반면 전문가들의 응답은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고(54.5%), ‘인프라 구축 문제’ 및 ‘제도적인 문제’가 각 18.2%, ‘행정적인 문제’는 3.0%에 불과

□	남북교역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이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한 교역업체의 절반이 되지 않는 44.6%만이 ‘이윤을 보고 있다’고 응답

• 대북사업 형태별 교차분석에서는 위탁가공 업체들의 58.3%가 이익을 남긴다고 응답한 반면 단순교역 업체들은 39.5%만이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응답
  
  - 또한 20%미만 업체들과 5년이상 업체들의 경우 각각 30.0%, 37.0%만이 이익을 남긴다고 응답

< 표 > 위탁가공과 단순교역 업체간 경제적 이윤의 비교

	전체		위탁가공 업체		단순교역 업체
	이윤 있다	이윤 없다	이윤 있다	이윤 없다	이윤 있다	이윤 없다
제1차 조사	33.0%	66.1%	50.0%	50.0%	31.3%	68.7%
제2차 조사	44.9%	53.3%	59.4%	34.4%	42.2%	57.8%
제3차 조사	44.6%	55.4%	43.5%	56.5%	45.1%	54.9%
제4차 조사	52.6%	46.2%	51.7%	44.8%	55.6%	44.4%
제5차 조사	44.6%	53.8%	58.3%	38.9%	39.5%	59.3%

주: 각 부분에서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무응답 때문

□	남북교역사업의 주요 품목으로는 ‘농수산품 등 1차산품’이 58.5%로 가장 많았고, ‘섬유류’가 16.9%로 그 다음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전기·전자제품’이 6.2%의 응답률을 기록

• 대북사업 형태별 교차분석에서는 단순교역 업체들의 76.7%가 ‘농수산품 등 1차산업’에 응답한 반면, ‘섬유류’ 부문과 ‘전기·전자제품’ 부문에서 각각 1.2%, 2.3%만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
  
  - 이와 반대로 위탁가공 업체들의 13.9%만이 ‘농수산품 등 1차산업’에 응답한 반면, 58.3%인 과반수 이상이 ‘섬유류’ 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16.7%가 ‘전기·전자제품’ 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
  
• 교역물품의 최종 수요지역에 대한 문항에는 ‘전량 국내(남한)에 판매’에 72.3%의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일부는 국내 일부는 외국으로 판매’도 20.0%의 응답률을 기록
  
  - ‘국내 판매와 외국으로의 수출’에 응답한 교역업체들의 평균 판매 배분비율은 국내 판매가 66.2%, 외국으로의 수출이 33.8%

□	북한의 7·1조치 중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대북 교역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에는 ‘납기일자 준수’와 ‘상품의 질 향상’에서 각각 교역업체들의 30.0%, 33.8%가 좋아졌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기록한 반면 ‘상품의 다양성 제고’는 17.7%만이 좋아졌다고 응답

- 그러나 여전히 각 항목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

- 반면 전문가들에게는 이 세가지 항목 중 어떤 변화를 가장 기대하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납기일자 준수’가 가장 높은 48.5%의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변화가 없다’는 24.2%의 응답률을 기록

□	개성공단 입주 의사에 대하여 교역업체들에게 질문한 결과 ‘현재 입주를 구체적으로 계획’(4.6%)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고려’(18.9%)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33.8%를 차지

- 개성공단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존의 대북 교역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9.6%이고, ‘개성공단에만 전력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8.7%에 불과

□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교역업체들의 입장은 ‘전력, 통신, 용수, 수송 등 인프라 확충의 보장’(46.9%)이 가장 중요

• 교역업체들은 또한 ‘체류자의 신변보장, 통행의 자유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 보장’(33.8%), ‘세금, 규제, 소유권 등 제도적인 장치 분명’(12.3%) 등 순으로 표명
  
• 전문가들의 입장 또한 비슷하게 ‘인프라 확충’(45.5%), ‘안정적인 기업경영’ (36.4%), ‘제도적인 장치’ 및 ‘노동력 활용’ 각각 9.1% 순으로 표명

□	개성공단 관련 정보의 취득경로로는 교역업체의 40.0%가 ‘언론 매체’를 들었으며, ‘정부의 공식 자료’(30.8%), ‘중개인’(10.0%), ‘북한관련 연구소 자료’(9.2%) 등의 순으로 파악

• 그러나 개성공단 관련 정보 취득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66.9%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3.9%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 특히 사업의 주체가 되는 현대아산 혹은 토지공사를 정보 취득경로로 응답한 경우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

□	4대 경협합의서 발효의 기대효과로는 교역업체의 경우 ‘납기 및 품질, 클레임 관리가 보다 유리하게 발전’될 것이 가장 많은 27.4%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경우 ‘투자보장에 따라 투자 및 협상력 확대’가 가장 많은 32.3%로 응답

□	4대 경협합의서에 대한 숙지 정도는 교역업체의 47.7%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9.3%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 이는 앞에서 개성공단 관련 정보 취득과 마찬가지로 교역업체들이 대북사업에 필요한 제반 정보에 대한 취득 및 이해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정부, 관련기관, 관련 연구소 및 언론 매체 등의 대북사업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로서는 교역업체는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26.4%)를, 전문가들은 ‘신변보장 및 통행 합의서 채택’(31.3%)을 가장 중요하게 응답

• 교역업체들은 또한 ‘신변보장 및 통행 합의서 채택’(22.3%), ‘상사분쟁 중재기구의 설치’(19.4%), ‘환결제 방안 수립’(11.2%) 등의 순으로 응답
  
• 전문가들은 ‘상사분쟁 중재기구의 설치’(22.4%),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11.9%), ‘산업재산권 보장’(11.9%) 등의 순으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