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본원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대형화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가 금융산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부각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전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촉진보다는 은행 대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stability)을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설정
  
  * 1980~90년대에 나타났던 은행수 급증 및 수신고·국내외 점포망 확대 등 외형성장 경쟁으로 인한 오버뱅킹(overbanking)이 위기 당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진단되었던 것이 그 배경
  
• 이러한 정책방향은 부실은행의 퇴출과 함께 은행수를 감소시키면서 은행들 간의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은행산업의 집중도 상승과 대형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이

(단위 : 개, 억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은행수	21	17	17	15	14
평균 자산규모	188,845	248,053	291,431	312,581	405,948
평균 여신규모	137,383	193,114	212,711	252,728	331,841
HHI	713	883	962	1,420	1,397
CR3 (%)	31.6	38.8	42.1	55.5	53.8

주 : 1) 은행수, 평균 자산규모, 평균 여신규모는 금융감독원 통계 상 일반은행(시중, 지방은행)의
은행계정 기준임.
2) HHI와 CR3은 한국은행 통계 상 총대출금(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신탁대출금 포함) 기준임.

□	이와 같은 국내은행의 대형화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퇴출,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와 연계되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도모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 다수의 은행합병이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경영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국내은행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이었고
  
• 합병 이후 경영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우려는 은행의 대형화로 제고하고자 하였던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장기적으로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됨.

• 즉, 대형은행에 주어지는 시장지배력과 규모 및 범위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도산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 대형화된 은행들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특히 포트폴리오 다변화(portfolio diversification)의 위험감축 효과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대형화의 금융시스템 안정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의 한 측면인 집중도 상승과 대형은행의 위험도 증감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

• 먼저, 국내은행이 규모변수와 무수익여신비율, 대손충당금비율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위험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 다음으로 은행의 주가수익률의 변동에서 은행들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변동을 추적한 후, 그 차이를 은행의 특성변수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되는 위험지표로 설정하고 이들과 은행 규모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용

□	실증분석 결과는 먼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위험지표는 개별은행의 여신증가율이나 시장지배력 등 대형화 관련 규모변수와는 별다른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무수익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비율의 경우에는 대형화 관련변수를 비롯한 각 개별은행에 특징적인 변수들보다는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대형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내은행들이 체계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라 하겠음.

□	한편,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은행부실위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형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은행들이 보다 위험추구적으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 즉,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우에도 대형화와 은행의 위험에 관한 이론적 연구결과로 제시되고 있는 ‘은행 대형화로 인한 시장지배력 강화와 위험추구 유인 증대’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
  
  →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은행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특히 개별은행의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건전성 관련지표만을 이용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으며 금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	최근과 같이 은행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은행산업이 소수의 은행들에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일개 대형은행의 도산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 또는 위기에 버금가는 교란사태로 쉽게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대형화와 개별은행 위험간의 관계 분석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주가수익률의 변동성을 이용한 분석에서 은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위험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은, 대형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영역에 대한 금융감독의 체제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음.
  
  → 따라서, 은행의 운영위험에 대한 감독체계 정립, 대마불사 기대의 불식을 위한 부실금융기관 감독원칙의 강화,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규율 및 감독의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함.

'은행의 대형화와 은행부실위험' 연구보고서　(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