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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연태훈2004.01.29

1. 연구의 배경과 내용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세로 반전

  •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상
  •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쟁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
  • 정책지원의 근거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지원 비용을 상회하리라는 믿음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책지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가 필수

  •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host country)에 있어 국제수지 개선, 고용창출, 생산증대를 가져옴.
  • 해당 기업, 해당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한 경쟁기업, 심지어 기타 연관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까지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장됨
  •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동의하나, 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 못함
  • 생산성 파급효과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외부효과적 성격이 강함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치사슬을 통하여 상류(upstream 혹은 후방) 혹은 하류(downstream 혹은 전방)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는가에 대하여 실증분석 수행

  • 국내의 경우 산업간 생산성파급효과의 존재 여부를 다룬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무함

    * 전방연계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품을 수요하는 산업

    * 후방연계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중간재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
  • 1991년도부터 2000년도의 기간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외부감사기업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데이터를 사용


2. 분석결과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성은 기타 국내기업과 비교할 때 보다 높게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지분계산법이나 기타 모형의 설정과 관계없이 항상 유의한 정의 계수값을 가짐
  • 처리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한 편의(bias)를 보정한 후 그 결과를 최소자승추정법의 결과와 비교
  • 내생성을 보정하지 않은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직접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산업 내 그리고 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짐

  • 산업 내 파급효과와 후방 파급효과 공히 모든 설정에서 정의 유의한 계수값을 가짐
  • 특히 후방 파급효과의 경우는 규모나 유의성 모두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는 모형의 설정이나 외국인직접투자 지분 계산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전방 파급효과는 모형의 설정이나 지분계산법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함


3.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

기존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 간 연계 특히 후방연계(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 국내의 부품 혹은 원료 공급업체로의 연계)를 통하여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함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생산성 파급효과의 존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공공재적 성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함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가치사슬 상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운 분야(예: 완성품 제조업 등)에 있어서의 투자유치에 지원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이 경제전체에 가져오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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