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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최근의 종합시장 설치에 이르기까지 북한 경제정책이 보이고 있는 변화는 지난 50년 동안 북한경제가 보여준 변화 이상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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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변화가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 준 경제개혁 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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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 폴란드, 알바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6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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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별로 1960~70년대에 추진된 경제개혁의 배경과 내용, 경제개혁 이후의 전개과정은 다르지만, 모든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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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의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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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은 동유럽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령형 계획경제에서 분권형 계획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공식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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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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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는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나, 2001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셋째 시나리오로 전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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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이 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제관리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여기에 더해서 자본의 동원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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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 경제정책은 핵 개발 문제의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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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남북경협은 교역에서나 투자의 경우 모두 북한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으로서는 경제 운영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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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향후 남북경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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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조건적인 퍼주기’보다는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