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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실업률은 한 경제의 균형상태를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지표로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 |
- 실업률의 변화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자연실업률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변화인지 판단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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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적 목적에서 활용할 만큼 자연실업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됨. |
- 기존 연구들은 한 가지의 추정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이한 추정결과를
평가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실업률 갭(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이 경기순환과 무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관측됨.
- 추정결과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평가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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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추정방법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자연실업률 수준을 추정하고, 추정결과의 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평가하였음. |
- 순수시계열 방법,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 구조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정방법간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실업률
수준을 추정
* 실업률 갭이 경기순환과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결과를 얻기 위하여 추정과정을 개선
- 추정결과의 신뢰구간 및 분석기간의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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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추정방법을 1975년~2003년 기간의 분기별 자료에 적용하여 자연실업률을 추정 |
- 자연실업률은 1979년~1987년 기간 동안에는 평균 3.8~4.0% 수준으로 추정되어
실제실업률을 다소 하
회 - 자연실업률은 1988년~1997년 기간 동안에는 평균 2.5~2.9% 수준으로 추정되어
실제실업률을 다소 상회
- 자연실업률은 외환위기 동안 4.2~5.3%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하락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1988~1997년 기간에 비해 아직도 다소 높은 수준(3.2~3.7%)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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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갭의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순환적 요인에 함께 영향받고 있을 가능성 |
-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로 정의되는 실업률 갭은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경기순환에 상응하는 모습
- 최근에는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에 근접하여 있으나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다소 상회하면서 실업률 갭이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관측됨.
-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함께 영향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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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결과는 분석대상기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나, 추정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목적에서 추정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제기됨. |
- 분석기간을 1975년~1997년, 1988년~2003년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여도 동일시점의
추정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몬테카를로 적분법으로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신뢰구간의 폭이 1%p로
나타남.
- 따라서, 추정결과를 정책적 목적에서 활용할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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