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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부산·광주·경남 4개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5년간('04~'08년) 총 1조 2,036억원의 국비지원(총 사업규모 22,669억원)을 포함한 『4개지역 지역산업진흥 2단계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함 |
- 이 지역들은 '99~'03년 기간중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光, 경남 기계산업에 대한 진흥사업이 추진되어 산업육성기반을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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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은 '03.12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자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와 KIET(산업연구원)에 발주한 공동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고 |
- 지역별로 2~3개의 전략산업을 선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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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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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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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원규모(억원) : |
10,562 |
→ |
12,036 |
(14.0%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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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 계획은 지역별 산업집적도 및 지역혁신역량에 따라 4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 대구는섬유산업의 기술집약화·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메카트로닉스, 신기술산업(나노·모바일·전통바이오)
등 지식기반형 산업을 육성하며,
*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등 42개사업에 총 4,203억원 투자(국비 2,930억원 포함)
- 부산은 부품소재산업(기계·조선·자동차)의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전환하고, 해양바이오 및 신발산업을 육성하고
* 자동차부품기술개발 등 20개사업에 총 6,909억원투자 (국비 2,887억원 포함)
- 광주는광산업의 지속적 육성 및 전자부품·소재기술과 광기술의 융합을 통해
광전자산업으로 발전시키고
* 광응용제품개발 등 23개 사업에 총 4,918억원투자 (국비 2,967억원 포함)
- 경남은 기계산업을 첨단화·고부가가치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로봇·지능형
홈산업의 육성과 생물화학산업의 기반을 확대할 계획임
* 경남거점로봇센터 등 25개 사업에 총 6,639억원투자 (국비 3,252억원 포함)
< 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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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총사업규모 |
국비지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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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669 |
1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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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
4,203 |
2,930 |
섬유 1,395, 신기술산업화 890, 메카트로닉스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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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6,909 |
2,887 |
신발 325, 기계부품소재 2,319, 해양생물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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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
4,918 |
2,967 |
광 2,134, 전자부품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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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
6,639 |
3,252 |
기계 2,480(로봇 400포함), 스마트홈 540, 바이오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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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와 KIET 공동 용역팀은 '99~'03년 기간중 추진된 1단계 사업이 관련 산업·학계·연구소의 혁신역량을 집적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특히, 전략산업 진흥기반이 조성되고 지역별「고교-전문대·대학-대학원-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인력양성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 전자식 문양장치 개발(대구 섬유, 특허 4건, 의장 3건 60억원 매출) 등 R&D사업성과가
매출과 지적재산권출원(대구 35건, 경남 92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섬유·신발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여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유도하고, 다품종 소량체제로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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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함 |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다양한 전략산업에 대해 인프라, 연구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국비지원(억원) :혁신인프라 2,783, 지역특화기술개발 5,460, 인력양성 419 등
-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
-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역내 관련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사업계획 시안을 마련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해외기술자유치, 창업보육, 해외마케팅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시
- 지역간 공동연계사업의 강화
- 지역공동R&D 사업을 통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혁신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
- 인력양성, 해외마케팅사업 등에 경우 KOTRA·산업기술재단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간 중복지원을 방지
-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의 전략적 접근
- 전략산업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지역기술지도작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술지원장비의 체계적 구축
- 지역특화센터를 중심으로한 기업·학계·연구소 등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매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중간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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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2단계 사업계획은 KDI와 KIET가 '03. 5~'04. 1기간중 공동용역을 통하여 수행한 1단계 사업 성과평가 및 각 시·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
- 지역별 토론회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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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와 KIET은 2단계 사업 추진으로 향후 5개년동안 약 3조 1,700억원에 달하는 생산과 3만 5,500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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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2월중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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