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변화>

• 국내총생산 기준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제조업이 1980~85 평균 31%에서 1995~01 평균 50%로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중 서비스부문은 59%에서 49%로 하락.
  
  -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계속 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아 성장기여도 저조

<표> 제조업 성장기여도

<경쟁력의 구성요소별 분석>

• 생산성 증가는 대기업의 역할이 큰 전기전자 및 자동차부문에 의하여 주도되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이러한 경향 현저

<표> 제조업 주요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전기전자, 자동차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부문일수록 대규모 기업체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성 증가의 성장기여도가 높음.

• TFP증가율은 과거 중소기업이 더 높았으나, 90-97년에 역전되고 1999년 이후에는 대기업 주도 구조가 정착. 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제조업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산업별 수출점유율을 보면, 3국 모두 전기전자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들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 이외의 다수의 분야에서도 한국은 중·일과 높은 경합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전자부문과 더불어 일차금속, 정밀기계 및 일반기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

-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유형자산증가율이 감소하여 향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

<산업별 분석>

- 섬유·의류: 섬유, 의류 모두에 있어서 급격한 쇠퇴, 중국에 의한 국내기업의 시장잠식 예상

- 정밀화학: 기술적 비교우위 요인이 희박하여 섬유의류 만큼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빠른 쇠퇴 예상

- 일반기계/자동차부품: 향후의 성장산업으로서 잠재력 보유하고 있으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 등 획기적인 대책 필수적.

< 종합 >

• 양극화: 전자, 자동차 등 선도부문의 일부 대기업은 지속성장,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하였으나, 범용저가 제품부문은 경쟁력이 잠식되고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산업조직 변화: 종래의 국내 대기업 일변도에서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주도하는 3각 구도가 형성.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전통적 하청관계도 점차 이완되는 추세
  
• 기업활동의 질적 고도화 (Upgrading): 생산 중심에서 기술개발, 판매 등 고부가활동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 내지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혁신 네트워트 형성 중

• 중국시장 성장에 따른 특수 효과는 첨단전자, 완성차 등 선도부문의 일부 선도기업에 국한되고, 국내 다수 업체에 대해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큼.
  
• 성장에 대한 효과는 당분간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여 고용불안 및 분배 악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 저하 초래 가능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Ⅱ)' 연구보고서　(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