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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4월 20일(수) 13:30~18: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 KDI는 4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
- 미중 전략경쟁, 팬데믹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디지털 경제 심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난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의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
- □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KDI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원년을 맞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통해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이달 출범시켰다”며 “향후 연구협력플랫폼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경제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힘.
-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는 어떤 미래가 도래할지, 그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학계나 정책집단에서 미래연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컨퍼런스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즈음해 국가미래전략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언급함.
- □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1년간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지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부터는 임기 5년을 넘어 이후 정부에서도 15년, 20년간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속가능성장을 담보하는 일관된 국가전략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밝힘.
-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은 공간 찾기와 같다면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얽혀있어 정책을 실행하면 승자도 있지만 패자도 생긴다. 학술연구자들은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의미를 두겠지만, 정책연구를 하는 KDI는 전체 후생의 배분에까지 관심을 가져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함.
- □ [기조세션.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에서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 3만불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성장엔진의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를 제시
- 또한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를 들며, 파트너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의 혁신과 시스템·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스마트 정부의 출현을 피력하고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이며, 과거를 넘어 미래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제언
- □ [세션 1. 새로운 도전과 과제]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난 3월 17, 18일 양일간 경제전문가 518명, 일반국민 1천 명이 응답한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새 정부의 국정 최고목표로 꼽았고,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경제성장과 분배’를, 단기적인 역점 추진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로 미중 갈등, 산업정책의 부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불평등 확대 등을 화두로 제시
- 특히 미중 간 체제 및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포괄적 보호주의 등장에 이어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에 따른 환경 변화와 국제협력에 대해 각성할 시점이라고 언급
- □ [세션 2.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온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
-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추진 체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며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 □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적극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 집중이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
-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혜택은 키우되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 □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2030년 이후 고령층 인력활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점진적인 정년연장이 추진돼야 하지만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직무 설계와 직무급 확산은 물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촉진을 비롯한 세대 간 상생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중장년층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가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양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앞으로는 질적 격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이를 위해 광역권 내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
- □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기존 소득지원도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지적
- 향후 일자리 변화가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나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득지원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 □ [종합토론]에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논의에 참여함.
-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3. 연사 프로필
？ 별첨 1. 컨퍼런스 현장 사진(20일 14시 배포 예정)
담당자: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겸 미래전략연구센터장 (044-550-4011, ysko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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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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