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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국가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정보로서, 충분하고 정확한 통계의 바탕위에서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운영, 평가가 가능. 통계는 그것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생산 및 보급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매우 중요 |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가운영에 있어서 통계가 갖는 기초정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질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국가 기본통계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통계작성업무는 그 속성상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이 효율적이므로 국가의 통계기능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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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정보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국가통계시스템의 취약성에 있음. |
- 국가통계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통계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개연성 내재
- 통계도 여타 재화나 용역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생산시스템 하에서 고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통계생산시스템은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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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국가통계정책」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실태와 그 부실의 원인을 찾고, 이를 토대로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음. |
- 지금까지 통계부문은 통계이론의 영격, 전문가의 영역, 기술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이를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크게 미흡
-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의 안고 있는 취약성을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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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아울러 국가통계가 갖는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였음.
- 제2장에서는 국가통계 및 통계제도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음. 이
부분은 국가통계의 의미 및 통계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통계 부실의 원인이 제도적·시스템적 측면에서
기인되었다고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실상 및 개선방안을 제시
- 제5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통계선진국들의 통계제도 및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 통계시스템 발전에 시사점 제공
- 제6장에서는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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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 |
- 통계조직 및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 우리나라 국가통계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통계조직 및 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있으며, 조직·인력의 획기적 확충
없이는 어떠한 개선안도 무의미
-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비전 및 추진계획의 수립(국가통계정책의 확립):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부처의 합의 위에서 통계발전을 위한 종합전략의 수립 및 단계적
추진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계제도의 모색: 통계생산의 효율성 및 통계자원의
한계라는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집중형 통계제도적 성격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통계기능의 적정한 분담: 통계조사기능, 지역통계작성기능,
지역통계의 종합관리기능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통계기능 분담
- 통계 및 통계행정에 대한 정부부처 및 통계이용자들의 이해제고: 통계의 중요성, 통계행정의 특징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통계이용자들의 올바른 통계이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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