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리나라의 회사채시장은 양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적절한 신용정보의 공급 등 질적 성숙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 회사채 시장에서 대우채, 현대채 및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반복적으로 초래되었으며,
- 신용정보의 공급을 담당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의 변경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를 경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 |
본 보고서는 신용평가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 및 해외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회사채시장에서 신용정보를 공급하는 신용평가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집필되었음. |
- 미국 SEC는 Enron 및 WorldCom 사태 이후 신용평가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학계에서도 기존 NRSRO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임.
- 선진국의 신용평가사 제도와 최근의 개선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점검하되,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이 가지는 특유성을 제도 개선방안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하였음.
|
□ |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신용평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하여 논의
- 3장에서는 해외 신용평가사의 현황 및 감독 체계를 살펴본 후 최근의 금융
스캔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봄.
- 4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현황과 제도를 살펴본 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계량 평가 및 설문 평가)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을 점검
- 5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
□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신용등급의 질이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개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신용등급별 부도율 및 신용등급의 이전행렬의 안전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용등급 변경의 적시성이나 시장 유통금리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카드채의 경우 카드채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기 이전에 동일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채에 비해 시장 유통금리는 이미 급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신용등급의 주요 이용자인 펀드매니저에 대한 설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점유함.
- 펀드매니저들은 신용등급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용등급 변경의 적시성, 발행사의 압력에 의한 평가결과의 왜곡 가능성, 업무규율의 정도 등에서 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 |
신용평가 등급의 質 개선을 저해하거나 규제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은 ① 소유·지배구조 ② 부수업무의 수행 ③ 역사적 발전과정 ④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⑤ 경제·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음. |
- 신용평가회사의 등급결정에 영향을 받게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몇몇 신용평가회사의
주요 주주임에 따라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
- 한국기업평가의 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우 채권시장 발행 시장의 주요 참가자라는 점에서, 신용평가시장의 공정경쟁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 신용평가 회사들이 컨설팅이나 채권 추심 등의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본래의 주 업무인 신용등급의 조정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시장의 수요에 의해 신인도(reputational capital)를 축적하면서 성장해온
선진국의 신용평가사와는 달리 정부의 주도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는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유인이 약함.
- 신용등급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용평가기관의 의견(opinion)으로 간주하는
미국 법원과는 달리 신용등급 기준을 업무 수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등급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됨.
-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기업집단의 존재도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의 공정성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됨.
|
□ |
앞서 지적된 문제점과 선진국의 제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사 소유를
제한
-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업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수업무를 금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부수업무의 수행여부를 신용등급 발표시에 명기
- 신용평가등급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최소한 증권관련산업에 준하는 행위규범을
강제할 필요
-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명문화하고 제재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한편, 영업조직과 분석조직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신용평가사와 피평가사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평가사의 교체를 의무화
- 신용등급의 質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부도 발생 채권에 대한 회수율(recovery
rate) 정보를 구축할 필요
- 회수율 정보의 구축은 신용등급의 質을 개선할 뿐 아니라 투기등급의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별기업의 유통금리가 동일 신용등급인 여타 회사들의 유통금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등급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한편,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신용평가사의 업무 능력을 점검할 필요
|
□ |
신용평가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된 후 발생하는 신용평가 수수료의 부담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하는 사회적인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 신용평가사 및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할 필요 |
- 개별 신용평가사가 처해있는 운영상 애로사항은 존재하나, 외환위기 이후
신용평가사는 금융시장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 왔으며 개별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준도 낮지 않은 상황임.
- 신용평가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인식할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