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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자금, 즉 예산 및 정책기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강화가 중소기업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소지가 나타날 때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그 역할과는 상이한 목적으로 집행되기도 함.
- 예를 들어, 최근 중소기업 경영악화의 원인이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정책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미시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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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 DB에서 추출된 1998~2003년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총 16.7조원 규모 50,131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보았음. |
-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반면 금융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을 반영
-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최근 2002년과 2003년에
정책금융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경쟁·혁신 유인 저해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특히 업력 4년 이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금융비용부담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낮게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단기적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데 불과하며, 정책자금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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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
- 첫째,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지를 검증
- 둘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업력으로 구분하여 창업·초기
단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지를 검증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적이 부실 중소기업의 보호보다는 신용정보 축적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다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창업·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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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정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 더욱 양호한지를 검증한 추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들 간에 영업이익률의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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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을 업력별로 구분하여 수익성 개선효과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창업·초기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
- 대부분의 추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초기 단계에서 지원되었던
경우와 그 이후의 단계에서 지원되었던 경우 간에 그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 창업·초기 단계에서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뚜렷하다는 증거가 일부에서 발견되었고, 정책자금의 지원효과가 보다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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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초기 단계가 아닌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 |
-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 및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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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과정, 즉 정책금융의 집행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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