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주요 언론들은 지난 3월 10일(화) 개최된 김세직 KDI 원장의 기자단 간담회 내용 중, 재정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 김세직 원장, “건설 경기 부양이나 저금리,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총수요부양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은 경계해야 하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 완화' 목적의 재정 투입은 타당하다”

□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최근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정책"과 배치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해 보도하였습니다.

<KDI 입장>

□ 김세직 KDI 원장의 발언 취지는 '진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의 원칙적 역할을 언급한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정책과 전혀 배치되는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이 경계한 것은 과거 수십 년에 걸친 관행적인 방식인 '건설 경기 부양'이나 '인위적인 수요 진작'을 통한 단기적 부양책입니다. 이는 공급측면에서 결정되는 장기성장률 추락 저지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학술적 제언입니다.

○ 무엇보다 원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간담회 당시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진통 완화' 목적의 재정 투입은 매우 타당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경제성장(진짜성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발언은 ’재정의 역할이 단순한 지표상의 부양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고통 분담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특정 정책에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구조 개혁 제언임을 감안하여 보도 및 제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