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판식이 3월 30일(수) 11:30에 KDI 신관대회의실에서 열렸음. |
- 행사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중수 KDI 원장, 강재홍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음.
【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
1.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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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법률(2005. 1. 27 공포·시행)에 근거 |
- 동법 제23조에 의거, 국토연구원 소속이었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폐지하고, KDI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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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배경 |
- 민간투자 대상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학교·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됨으로써 업무포괄 범위가 넓은 종합연구기관인 KDI로 소속을 변경할 필요
- 현재 KDI가 수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와 과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민자사업 타당성조사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
2. 센터 설치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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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3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투자평가 담당기능·인력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민간투자지원 기능·인력을 통합하여 KDI 부설기관으로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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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수월성·객관성을 중시하는 KDI의 문화와 민간투자유치를 지원함에 있어 서비스마인드를 중시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문화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직·업무체계를 구성 |
- 또한 재정투자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지원 등 정부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행동강령 제정
3. 센터의 조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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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지원실, 재정투자평가실, 정책연구실의 3개실, 총인원 49명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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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지원실은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등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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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평가실은 500억원이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검증 등 재정투자평가업무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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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은 민간투자와 재정투자사업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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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센터는 BTL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지원반과 지침연구반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BTL사업관련 각종 지침과 법적 서류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임. |
- 정부는 금년도 종합투자계획의 핵심과제로서 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유치사업을 3년간 23조원 규모로 추진할 것이며 그에 따라
금년에는 6조원 규모(협약 기준)의 BTL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3월 8일 종합투자계획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문 의 : 손경원 연구원 (02-958-4717)
#별첨 1.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및 기능
가.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나. 기 능
[민간투자지원실]
1. 민간투자사업 사업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3.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7.
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업무
[재정투자평가실]
1.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2.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의 수행 및 관리
3.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의
수행 및 관리
4. 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업무
[정책연구실]
1.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적격성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방법론 연구
2.
민간투자사업계획의 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지원업무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
3.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및 방법론 연구
4.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의 제도 및 방법론 연구
5.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 및 방법론 연구
6.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7.
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업무
#별첨 2. 공공투자관리센터 보직자 소개
■ 전홍택(全洪澤)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현재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0-2004)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 (2002-2003)
- 기획예산처 기금통합펀드 운영위원회 위원 (2001-2003)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1994-2000)
- KDI 부원장, 연구조정실장,
금융팀장, 북한경제팀장 역임
- 한국은행 조사역 (198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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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대 경제학 박사 (1985)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76)
■ 김재형(金在亨) 민간투자지원실장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World Bank 선임평가관 (20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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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역임 (2000~2003)
- UN 컨설턴트
(1996)
-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1994)
- Chicago대
경제학 박사 (1993)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1987)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3)
■ 박 현(朴 賢) 재정투자평가실장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8)
-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학 박사 (1996)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1988)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6)
■ 유경준(兪京濬) 정책연구실장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98)
- Cornell대 경제학 박사 (1995)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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