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5.5.18(수) 14:00～17:00
  계룡대(무궁화홀)
  
•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적정 국방비 규모, 군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참석자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재정당국 책임자인 기획예산처 장관이 3군 참모총장을 직접 만나 국방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와 군 구조개혁을 통한 정예 강군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국방분야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
  
• 이를 위해 국방비 투자는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 군 구조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의 비중을 줄이고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에 중점 배분할 필요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부지매각, BTL방식을 통한 민간자본 활용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 강구 필요

• 국방비 규모에 대하여는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부터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 우리 국방비(GDP대비) 수준은 여타 분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국방부는 GDP대비 국방비 수준을 ’05년 2.47%에서 ’07년이후 2.7% 수준 확대 요구
  
• 반면, 현행 국방비 수준은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국방비 증가는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오히려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
  
  ? 징병제에 따른 사병 복무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거나 BTL투자규모 등을 포함할 경우 주변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견해
  
  ? 한정된 재정여건상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복지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원을 감소시키고 국가채무의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 자주국방 건설을 위한 적정 재원은 확보하되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GDP대비 몇 %식 재원배분은 지양할 필요

□ 토론주제 2 : 군 구조조정

• 외국의 국방개혁 추세, 병력집약형 군 구조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과다 비중 문제 등으로 군 구조개편 필요성 제기
  
  * 국방비 중 경상운영비 비중 : (’00) 63.1 → (’03) 67.2 → (’05) 66.1%
  
  ? 현대전의 첨단 정보?기술전 양상으로 군의 슬림화와 무기 체계 첨단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과 더불어 군 구조를 기술정예군으로 개편할 필요
  
  ? 병력 규모는 ’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병력자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군별 병력구성은 군의 통합전투력 향상을 위해 3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

※ 붙임 : < 참고 > 국방분야 공개토론회 개최 개요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5월18일(수) 14:00~17:00

□ 장 소 : 계룡대 무궁화회관 대홀

□ 사회, 발제 및 토론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