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05. .4. 8(금) 09:30 ~ 12: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는 재정전문가, 언론계, 주요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한 토론이 예상됨
  
  ※ K-TV와 인터넷 paran.com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각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중앙정부 지출 가운데 경제사업(SOC, 농어촌 등)은 선진국보다 높은 GDP 대비 4～6%의 규모를 차지해 왔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는 최근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정된 재원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성 증대
  
• 안정적 경제성장은 소득분배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낳는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① 유연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 ② 교육·인적자원개발체제의 혁신 ③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연구개발체제의 구축 ④ 능동적인 개방과 동북아 전략의 추진 ⑤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
  
• 재정투자 측면에서는 ① 고등교육 ② 기초·원천기술개발 ③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항만·철도투자 ④ 소재부품, 내수업종 혁신능력 제고 등 동반성장형 산업구조 형성 투자 ⑤ 사회안전망 확대·정비 ⑥ 농어가 소득안정 등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최근 복지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성장이 아닌 분배에 지나치게 높은 우선 순위가 두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목표임
  
• 분배정책은 자본시장의 실패 교정, 사회통합의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에, 구축효과와 복지 의존성을 유발하여 성장을 저해하기도 함
  
  - 따라서, 성장과 분배를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성장과 분배는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보완적이거나 상충되는 것인지의 문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임

• 그간 우리나라의 재원배분은 개발연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경제상황이 변화하면서 그동안과 같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각종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지원보다는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개입할 필요
  
  - 절약된 재원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에 중점투자하고, 향후 사회보장 및 보건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도 활용할 필요
  
  - 한편,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농업분야 직접지불예산 증액 등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 제기
  
•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개별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
  
  ⇒ 교육, R&D, 사회복지 등 현 시점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분야, 사업 타당성 검증과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4월 4일 13:45~17: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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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