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05. .4. 4(월) 13:45 ~ 17: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는 학계, 언론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특히, IMG한국대표사무소 Kenneth Kang소장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IMF의 권고를 발표할 예정
  
  ※ KBS 1 TV, 인터넷 paran.com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산업간·산업내 경제양극화를 극복
  
• 과도하게 증가된 신용보증 축소 등 금융지원의 정상화를 통하여 민간의 생산성과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추진
  
  * ’04～’08 산업·중기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 2.8% (금융지원 제외시 5.3%)

• 한계기업 퇴출을 저해하고, 금융기관·중소기업 등 수혜자의 책임분담이 미흡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고유가 및 환경규제 등을 일시적 충격이 아닌 우리경제에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정이슈로 다루어질 필요
  
•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유전개발 등 에너지정책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토론쟁점 1 : 신용보증, 과연 藥인가?

•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과 소액대출의 높은 거래비용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외에
  
  - 고도성장을 위한 자본 활용의 극대화 및 중소기업 등 성장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고성장시대 종료, 대외개방 심화, 금융기관 대형화, 신용위험관리를 중시하는 금융감독제도 도입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유용성을 재검토할 필요

【 주요쟁점 】

① 신용보증제도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

•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대외개방, 금융기관 대형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투자기회 확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민간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보증료, 부분보증비율 등이 수혜자들의 혜택에 상응하지 않게 책정되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
  
  - Kenneth Kang IMF사무소장은 부분보증비율을 낮춰(85%→50%)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제기

② 신용보증 축소 필요성

• 과다한 신용보증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게도 신용이 공급됨에 따라 막대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
  
  - 우리나라의 신용보증 규모는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
  
  * 신용보증 공급규모(조원) : (’97) 12 → (’98) 33 → (’01) 47 → (’04) 43
  
  * GDP대비 보증잔액(%) : (美) 0.11 (獨) 0.15 (佛) 0.1 (日) 7.5 (韓) 9.8
  - 미국, 독일, 프랑스 자료는 ’99년 기준, 일본 ’03년 기준
  - 한국은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의 ’03년 보증잔액 규모
  
• 다만, 신용보증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 분위기에 역행하고, 기술평가 및 Credit Bureau 등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③ 신용보증 축소 속도 및 축소방법

• Kenneth Kang IMF사무소장은 향후 5년간 GDP 대비 1%p씩 신용보증축소가 필요하다고 제기 (’03년말 현재 신·기보 보증잔액/GDP : 6.1%)
  
• 보증축소 속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에 대한 고려, 신용사회 정착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

◈ 토론 쟁점 2 : 에너지부문 투자확충방안

• 최근 고유가 현상은 BRICs 등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원유생산국의 정세불안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석유에 대한 세계적 총수요가 총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전망
  
• 원유비축 등 단기적인 에너지위기 대응방법보다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불안해소와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필요

【주요 쟁점】

① 다양한 에너지 투자재원 확보와 소비 절약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상 필요성

•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입부과금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와
  
• 에너지 분야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가격 시스템에 의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유가 시기라도 수입부과금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② 해외유전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진 financing기법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

• 해외유전개발사업은 투자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재정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 투자위험이 높은 탐사분야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경제성이 있는 개발·생산 분야는 유전펀드,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존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4월 4일 13:45~17: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