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향후 투자방향 등과 관련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
  
•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K-TV와 인터넷(paran.com)에서 토론회 생중계 예정

• 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수질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대기부문의 적정 투자방향 등

• ’99～’03년간 환경분야 투자규모는 연평균 17.6% 증가(1.8→3.5조원, 2배 증가)하여 동 기간중 재정증가율(6.7%)보다 높았음
  
•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도 환경분야 투자규모는 총지출(6.3%) 수준인 연평균 6.1%의 증가 기조를 유지

• 또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대기부문의 향후 투자방향도 주요 논의과제로 제기

◈ 토론쟁점 1 : 환경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 환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견해와 에너지 관련 투자 등 실질적인 환경예산을 감안시 규모가 작지는 않다는 견해가 존재
  
• 한편,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 제기

◈ 토론쟁점 2 : 수질투자 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① 그동안 수질개선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등을 감안시 전국적으로 상당한 성과
  
• 하천상류지역의 수질은 개선되었으나 하류 등의 수질은 악화

② 수질개선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 강수량에 비해 사용가능한 물이 적은 점 등을 감안시 공급확대보다는 수요관리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
  
• 그동안 집중투자된 수질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BTL 등 민간자금 및 이니셔티브 적극 활용 필요
  
• 지속적인 수질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이 중요하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수도시설 등 투자시설의 다용도 활용을 확대할 필요

◈ 토론쟁점 3 : 대기부문의 적정 투자방향은?

① 재정지원확대보다는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대기부문은 수도권 대기개선 등 투자수요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늘려나갈 필요
  
• 다만, 재정투자확대만이 아닌 에너지가격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②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정부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지원시 저공해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므로 적극 지원 필요
  
• 반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의 근본목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보다는 교통수요 감소, 보행환경 조성 등이라는 의견도 있음

③ 사업장 지원을 위한 직접보조정책의 필요성

• 사업장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사업장 부담이 과중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으로 전가되므로 직접보조 필요
  
• 이에 대해, 사업장총량제 대상 사업장은 1종 사업장으로서 발전소, 정유회사 등 대형업체이므로 직접보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존재

• 환경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재원배분방향을 결정해 나갈 방침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30일 10:30~13: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