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5. 3. 28(월) 13:30 ~ 18: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는 학계, 언론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BS-1 TV, K-TV와 인터넷 paran.com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 예정

• 법규정에 따라 이전대상기관(12부4처2청), 특별회계의 설치, 국가예산지출의 상한(8.5조원, ‘03년 불변가격기준)등이 결정
  
• 금년 중 수립될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연차적 투자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 주요 국가시설사업에 대한 균형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도 모색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예산의 시도별 합리적 재원배분모델 개발
  
• 자율편성 예산에 대한 평가 및 책임성 강화 방안
  
•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 토론쟁점 1 :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국가균형발전의 비젼과 전략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건설의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규모의 적정성 및 조달 가능성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병행하여 국립시설?청사 건립, R&D 등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간 균형지원 방안 논의
  
  - 국립시설?공공청사 등은 비수도권 입지 유도 방안
  
  - 모든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방안 등 중점 논의

◈ 토론 쟁점 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 배분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선
  
  - 종전 과거 지원실적에 기초한 방식에서 재정력지수 등 객관적인 변수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배분모형으로 전환
  
• 합리적?객관적인 배분모델 개발을 위한 각종 대안 논의
  
  - 주요 변수는 인구?면적 등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와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등 낙후도를 종합 고려
  
  - 재정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거 실적치 반영
  
• 신활력지역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낙후지역 지원방안
  
• 지역의 자율 확대에 상응한 책임성 강화 방안
  
  -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실적 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28일 13:30~18: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