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5. 3. 23(수) 13:30 ~ 16: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TV와 인터넷 paran.com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 예정

• 10년 후 농업·농촌 모습 전망, 장·단기 농업분야 재정 우선순위, 재정투융자의 효율적 집행 방안

•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으로서 농업의 유지발전과 도·농이 혼주하는 농촌 공간 마련에 균형있게 지원중
  
• 재정 지원과 함께 투융자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 및 사업자 선정 투명화, 현장확인 강화 등을 추진

◈ 토론과제 : 농어촌 주요정책 및 투자방향

• 향후 농정은 농업정책은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농촌·농민 문제는 소득·복지 측면의 대응책을 강구
  
  - 따라서, 정책적 관심이 농업부문에서 농가소득안정과 농촌지역정책으로 외연은 확장
  
  -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 생산증대 중심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
  
• 생산기반정비 등 토목사업중심의 투자를 축소하고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등을 통해 개방화에 적극 대응
  
• 대농민 지원은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부실 요인을 최소화

◈ 토론 쟁점 : 개방화 속에 농정의 선택은?

• 개방확대에 따라 줄어드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지정책 중점
  
  * 농가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재정 : ’05농어촌분야 재정중 26.4% (’04-’08년 연14.6% 증가)
  
• “현재의 농민”을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는 소득중심 지원과 “미래의 농민”을 위한 농업등에 대한 투자의 조화 문제와 재정우선순위에 대해 논의 예정

① 단기적, 중장기적 우선순위

• 단기적으로는 소득안정에 시급한 소요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유지발전관련 사업 지원과의 조화 필요


• 소득안정 지원 확대는 농업관련 지원 재원의 압박을 의미

② 농민 소득 직접 지원과 여타정책 목표와의 상치

•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농업의 구조조정 시책에 역행한다는 지적
  
• 직불제는 규모가 큰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성 발생 등 문제점 야기 지적

③ 투융자 효율화 방안

•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여건을 정책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 필요
  
• 현장 확인, 평가 내실화와 정책환류 강화등을 통해 투융자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23일 13:30~16: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