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5. 3. 21(월) 13:30 - 17:3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소,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BS에서는 금번 토론회를 오후 2 ~ 4시에 생중계할 예정

•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감소(‘00년 37.9명 → ’04년 33.3명), ‘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완성 등 교육여건 개선도 크게 가시화되었음

※ ‘04 IMD 평가: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60개국중 59위

◈ 토론쟁점 1 : 사교육비 경감방안

<주요 논점>

① 사교육비 문제 원인 분석

•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 공교육 부실, 고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사교육비 문제 발생

② 그동안의 정책성과 분석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사업 및 ‘04년 2월 발표된 정부대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존재
  
  - EBS 수능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입시위주 방송으로 공교육 훼손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림
  
  -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위한 학교 신·증축, 교원증원 등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 제기

③ 향후 정책과제와 재정지원 방향

• 향후 정책과제로서 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 책무성 강화, 교원평가제 도입, 평준화 보완, 대학 특성화·다양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임

◈ 토론쟁점 2 :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교육분야내 적정 재원배분 방향

•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가 필요
  
  - 지방대학·정부출연(연) 등 연구소?기업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역량 강화 추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은 특성화·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장기간 지원보다는 단기간 집중지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해 추진되도록 유도
  
• 이러한 대학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
  
  - 그러나 교육재정의 약 85%(내국세 19.4% + 국세 교육세)를 교육지자체에 일괄 교부하는 경직적 구조로 인해, 고등교육 투자확대에 구조적 한계를 가짐
  
  ■ ‘05년 교육예산 : 초중등 86.7%, 고등교육 6.7%, 평생교육 0.9% 등
  
• 따라서 교육부문간 재원배분 조정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우선적으로 현행 대학지원 시스템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함
  
  ■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 유아교육·특수교육·실업교육 등 초?중등교육 투자에 있어서 교육지자체의 역할을 확대
  
  ※ 교육지자체는 학교 신축, 개보수 등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투자재원 여력 증대
  
  - 이와 함께 대학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산업·대학의 동반발전 모형을 발전시키고, 일반 지자체·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나가야 함

< 참고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21일 13:30~17:3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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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