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2005. 3. 14(월) 10:00 - 12:3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TV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중계

• 외환위기 이후 ’98년 7.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이러한 재정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 3.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고용안정센터?고용정보시스템 등 고용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둠.

• 고용정보 및 고용안정서비스는 단기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미흡한 실정

①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는?

ㅇ고용인프라, 직업훈련, 청년층 실업대책, 고용보조금, 조기퇴직대책 등의 정책중 재정투자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② 효율적인 고용안정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방안은?

③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의 계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업운영과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④ 산재보험의 재정안정화에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ㅇ 보험급여의 적정성 확보, 보험가입 및 수납율 제고, 요양 및 재활서비스 강화 등

⑤ 현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는?

< 참고 > 노동분야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년 3월14일 10:00~12:30
* 10:00~11:40 : K-tv 생중계 예정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회 주제 : 일자리 지원과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향
쟁점1 : 일자리 지원사업의 재정투자 우선순위
쟁점2 : 고용안정서비스의 개선방향과 과제

□ 토론회 참여자

** 공개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5년간 나라살림, 국민과 함께 상의합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