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팀은 2003년 9월 28일 '중기 교육예산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차 재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 요 　 약 -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 교육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
   
• 거시적인 시각에서
  - 총교육재정 규모의 적절성
  -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의 예산배분의 적절성
  - 초·중등교육재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할 강화 방안
  - 고등교육 재정투자 예산배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분석할 것임

•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여건이 초?중등교육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가 과소
   
• 고등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
   
•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형평성 확보가 사회결속 강화의 주요 요소임
   
•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확대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함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

•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
  
  - 물론, 분권화와 함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무성 증대가 함께 이루어져 자율권 확대가 성과성 증대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큰 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등교육재정의 구조가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자·팀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