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에 관해서는 역외국가들을 차별하지 않는 소위 개방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역설되었다. 즉,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역내교역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 모두 미국이나 EU를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같이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가하는 지역협력 방식은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북아 통신협력에 관해서는 정보통신 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정부 규제의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광대한 중국의 정보통신 시장과 일본의 발전된 기술, 한국 인터넷산업의 급성장 등 동북아 지역 정보통신 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3국간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3국간에 점증하는 인터넷 통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케이블 건설 등 정보 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확충 및 이를 위한 자금의 조성의 필요성 등이 역설되었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3국간에 공통된 상거래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관해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한·중·일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동북아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에너지의 역외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협력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가스개발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3국의 협력가능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동북아지역의 통신, 에너지, 교통망 연결 등 소위 지역공공재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동북아 개발은행이 설립될 경우 이 지역의 공공재 조성에 커다란 기여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개발은행의 설립에 대신해서 투자공사의 설립, 혹은 프로젝트 파이넨스 방식을 동원한 민간자본의 동원 등에 관해서도 전문가들간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다.

한편 동북아 경제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일본은 자본 수출국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일본 국내시장개방의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시장경제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비해나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정치안보적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젼의 제시와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