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KOREA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과제;에 관한 국제회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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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KOREA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과제;에 관한 국제회의

연구조정실2000.03.08

재경부와 건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KDI (KDI국제정책대학원)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OECD-KOREA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과제」에 관한 워크숍이 3.8(수)-9(목)간 신라호텔 영빈관(루비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OECD-KOREA 공동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지역개발문제를 다루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본 워크숍은 6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 OECD 대표단, 우리나라 정부 대표, 학계 대표 그리고 주한대사관 대표단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연구원 및 대학에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OECD는 본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평가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균형 개발정책과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OECD-KOREA 공동 워크숍에서 발표될 논문의 공통점은 종래 현실에 적절치 못한 하향식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방의 자율성 강화, 지자체의 자립도 제고, 특히 지방의 자구노력 확대 등을 시급한 문제로 삼았다.

  • 김원배, 김용웅 박사 (국토연구원)는 수도권 억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은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기오염 방지, 교통난 해결, 자연보호, 공공재 제공 확대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 정희수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격차는 90년도에 들어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자, 지방의 자립도 향상 그리고 지역적 산업정책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의 효율성은 적확한 지원 대상지역 구별, 각종 대책의 통합, 정부 지자체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 그리고 특히 지원 시책의 평가 및 재조정등을 전제로 한다.
  • 이만형 교수(충북대)에 의하면 IMF 위기의 타격은 특히 지방에서 심각했다고 한다. 앞으로 지방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지방행정지배구조에 대한 논문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지배구조는 정부, 지자체간의 협조, 특히 지방주민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전문가들도 국내 발표자들과 유사한 관점으로 의견을 피력했다는데 주목할만하다. OECD 전문가인 Mike Douglass 에 따르면 앞으로의 국가자산은 자연자원보다는 문화적 자산이 더 중요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또한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도시간 경쟁 및 협조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Pezzini는 (TDS-OECD 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이른바 협상계획이 되어야 하며 공공, 민간부문에서 공동으로 계획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전문가인 Tamio Hattori 및 Atushi Koresawa도 국내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개발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OECD-Korea 워크숍은 우리나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Phone: 02) 3299-1052/1057, Fax: 02)3299-1053, E-mail: yhpark@kdischool.ac.kr

담당자: 정희수 소장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Program

2000년 3월 8일 (수)

13:00-13:20

등록

13:20-14:00

개회식

사회:

박용희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

개회사: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

조우현 건교부 차관보

Bernard Hugonnier OECD TDS국장

14:00-15:00

1&2 분과:

OECD 지역검토작업의 개념적 틀과 OECD 국가의 지역개발 추세

사회:

홍성웅 건설산업연구원장

발표:

Mario Pezzini OECD TDS 과장

Patrick Dubarle OECD TDS책임행정위원

토론:

박삼옥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재형 KDI 박사

15:00-16:50

3 분과:

외환위기의 영향과 지역경제 구조조정

사회:

설광언 KDI 박사

발표:

Mike Douglass 하와이대 교수

김원배 국토연구원 박사

지명토론:

주영환 재경부 조정2과장

김경환 서강대 교수

홍기영 단국대 교수

16:50-17:00

휴식

17:00-18:50

4분과:

지역개발정책 - 공간개발

사회:

최상철 서울대 교수

발표:

Atsushi Koresawa OECD TDS 행정위원

김용웅 국토연구원 박사

토론:

이재홍 건교부 지역정책과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김경환 경상대 교수

19:00

만찬

만찬연설 :

국토연구원 김정호 부원장

2000년 3월 9일 (목)

08:30-10:20

5분과:

지역개발정책 - 경제개발

사회:

박수영 선문대교수

발표:

Robert Hassink 네덜란드 OECD 전문가

정희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장;

장준경 KDI 연구위원

지명토론

오성익 예산처 재정협력과장

이우배 경남개발연구원 박사

김창환 부산개발연구원 박사

10:20-12:10

6분과:

지역개발정책 -사회개발

사회자:

Mario Pezzini OECD TDS 과장

발표:

이만형 충북대 교수

Tamio Hattori 도시바대 교수

지명토론

송수희 노동부 사무관

오창균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박사

최진호 아주대 교수

12:10-14:10

점심

오찬연설:

임길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겸 석좌교수

14:10-16:00

7분과:

지역개발정책 - 행정관리체계

사회:

권원용 시정개발연구원장

발표:

조명래 단국대 교수

Mario Pezzini OECD T DS 과장

지명토론

손영재 행자부 지역경제과

한영주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장원 대전대 교수(녹색연합전회장)

16:00-16:20

Break

16:20-18:00

정리분과

공동사회:

Bernard Hugonnier OECD TDS 국장

정희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 소장

정리:

폐회사:

이규식 OECD TDS 박사: 1 to 4 분과

김원배 국토연구원 박사: 5 to 7분과

공동사회자

18:20-20:20

만찬

만찬연설 :

이진순 KDI 원장

주요참석자

[한국측]

  • 정희수, Ph.D

공동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 연구소장)

  • 김원배, Ph.D

공동위원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준경 연구위원

(KDI 연구위원)

  • 주형환, Ph.D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 이재열사무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계장)

  • 이재홍과장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장)

  • 김재정서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

  • 박용희, Ph.D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

  • 이순자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OECD - TDS 측]

  • Bernard Hugonnier

(OECD지역개발서비스 :TDS-OECD , 국장)

  • Mario Pezzini

(OECD지역개발서비스 :TDS-OECD , 과장)

  • Patrick Dubarle

(OECD지역평가부: TDS OECD, 행정책임)

  • Atsushi Koresawa

(OECD지역평가부:TDS-OECD, 행정위원)

[일반토론자]

  •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장)

  • 김영규

(경남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Hein de Vries

(네덜란드 대사)

  • W.J.Biegstaaten

(2등서기관 )

  • Armando Albarez

(멕시코 대사관 참사관 )

  • Reinhard Buchholz

(독일대사관 부대사 )

  • Janusz Maronowski

(폴랜드대사관 부대사)

  • Richard Sacks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 Josef Postranecky

(체코 지역개발부)

  • Milan Hucej

(체코대사관 대사대리)

  • Catherine Clement

(프랑스대사관 1등서기관)

  • 김태환

(국토연구원 박사)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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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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