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KOREA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과제;에 관한 국제회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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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KOREA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과제;에 관한 국제회의

연구조정실20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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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건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KDI (KDI국제정책대학원)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OECD-KOREA 지역균형개발정책과 과제」에 관한 워크숍이 3.8(수)-9(목)간 신라호텔 영빈관(루비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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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OECD-KOREA 공동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지역개발문제를 다루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본 워크숍은 6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 OECD 대표단, 우리나라 정부 대표, 학계 대표 그리고 주한대사관 대표단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연구원 및 대학에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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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본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평가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균형 개발정책과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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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KOREA 공동 워크숍에서 발표될 논문의 공통점은 종래 현실에 적절치 못한 하향식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방의 자율성 강화, 지자체의 자립도 제고, 특히 지방의 자구노력 확대 등을 시급한 문제로 삼았다.

  • 김원배, 김용웅 박사 (국토연구원)는 수도권 억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은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기오염 방지, 교통난 해결, 자연보호, 공공재 제공 확대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 정희수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격차는 90년도에 들어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자, 지방의 자립도 향상 그리고 지역적 산업정책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의 효율성은 적확한 지원 대상지역 구별, 각종 대책의 통합, 정부 지자체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 그리고 특히 지원 시책의 평가 및 재조정등을 전제로 한다.
  • 이만형 교수(충북대)에 의하면 IMF 위기의 타격은 특히 지방에서 심각했다고 한다. 앞으로 지방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지방행정지배구조에 대한 논문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지배구조는 정부, 지자체간의 협조, 특히 지방주민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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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문가들도 국내 발표자들과 유사한 관점으로 의견을 피력했다는데 주목할만하다. OECD 전문가인 Mike Douglass 에 따르면 앞으로의 국가자산은 자연자원보다는 문화적 자산이 더 중요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또한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도시간 경쟁 및 협조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Pezzini는 (TDS-OECD 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이른바 협상계획이 되어야 하며 공공, 민간부문에서 공동으로 계획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전문가인 Tamio Hattori 및 Atushi Koresawa도 국내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개발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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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OECD-Korea 워크숍은 우리나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중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Phone: 02) 3299-1052/1057, Fax: 02)3299-1053, E-mail: yhpark@kdischool.ac.kr

담당자: 정희수 소장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Program

2000년 3월 8일 (수)

13:00-13:20

등록

13:20-14:00

개회식

사회:

박용희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

개회사: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

조우현 건교부 차관보

Bernard Hugonnier OECD TDS국장

14:00-15:00

1&2 분과:

OECD 지역검토작업의 개념적 틀과 OECD 국가의 지역개발 추세

사회:

홍성웅 건설산업연구원장

발표:

Mario Pezzini OECD TDS 과장

Patrick Dubarle OECD TDS책임행정위원

토론:

박삼옥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재형 KDI 박사

15:00-16:50

3 분과:

외환위기의 영향과 지역경제 구조조정

사회:

설광언 KDI 박사

발표:

Mike Douglass 하와이대 교수

김원배 국토연구원 박사

지명토론:

주영환 재경부 조정2과장

김경환 서강대 교수

홍기영 단국대 교수

16:50-17:00

휴식

17:00-18:50

4분과:

지역개발정책 - 공간개발

사회:

최상철 서울대 교수

발표:

Atsushi Koresawa OECD TDS 행정위원

김용웅 국토연구원 박사

토론:

이재홍 건교부 지역정책과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김경환 경상대 교수

19:00

만찬

만찬연설 :

국토연구원 김정호 부원장

2000년 3월 9일 (목)

08:30-10:20

5분과:

지역개발정책 - 경제개발

사회:

박수영 선문대교수

발표:

Robert Hassink 네덜란드 OECD 전문가

정희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장;

장준경 KDI 연구위원

지명토론

오성익 예산처 재정협력과장

이우배 경남개발연구원 박사

김창환 부산개발연구원 박사

10:20-12:10

6분과:

지역개발정책 -사회개발

사회자:

Mario Pezzini OECD TDS 과장

발표:

이만형 충북대 교수

Tamio Hattori 도시바대 교수

지명토론

송수희 노동부 사무관

오창균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박사

최진호 아주대 교수

12:10-14:10

점심

오찬연설:

임길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겸 석좌교수

14:10-16:00

7분과:

지역개발정책 - 행정관리체계

사회:

권원용 시정개발연구원장

발표:

조명래 단국대 교수

Mario Pezzini OECD T DS 과장

지명토론

손영재 행자부 지역경제과

한영주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장원 대전대 교수(녹색연합전회장)

16:00-16:20

Break

16:20-18:00

정리분과

공동사회:

Bernard Hugonnier OECD TDS 국장

정희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 소장

정리:

폐회사:

이규식 OECD TDS 박사: 1 to 4 분과

김원배 국토연구원 박사: 5 to 7분과

공동사회자

18:20-20:20

만찬

만찬연설 :

이진순 KDI 원장

주요참석자

[한국측]

  • 정희수, Ph.D

공동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 연구소장)

  • 김원배, Ph.D

공동위원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준경 연구위원

(KDI 연구위원)

  • 주형환, Ph.D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 이재열사무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계장)

  • 이재홍과장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장)

  • 김재정서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

  • 박용희, Ph.D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세계 및 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

  • 이순자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OECD - TDS 측]

  • Bernard Hugonnier

(OECD지역개발서비스 :TDS-OECD , 국장)

  • Mario Pezzini

(OECD지역개발서비스 :TDS-OECD , 과장)

  • Patrick Dubarle

(OECD지역평가부: TDS OECD, 행정책임)

  • Atsushi Koresawa

(OECD지역평가부:TDS-OECD, 행정위원)

[일반토론자]

  •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장)

  • 김영규

(경남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Hein de Vries

(네덜란드 대사)

  • W.J.Biegstaaten

(2등서기관 )

  • Armando Albarez

(멕시코 대사관 참사관 )

  • Reinhard Buchholz

(독일대사관 부대사 )

  • Janusz Maronowski

(폴랜드대사관 부대사)

  • Richard Sacks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 Josef Postranecky

(체코 지역개발부)

  • Milan Hucej

(체코대사관 대사대리)

  • Catherine Clement

(프랑스대사관 1등서기관)

  • 김태환

(국토연구원 박사)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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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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