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협력센터1999.12.03
1.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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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인하여 IMF와 협약(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인 오는 12월3일,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서울 COEX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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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포럼은 지난 2년간의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4대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
-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구조 개혁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구조개혁이후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2.회의 구성 및 참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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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포럼에는 IMF, OECD,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학계, 금융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 동 포럼은 "한국의 구조조정과 개혁", "위기극복 이후의 과제"라는 2개 주제의 세션(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바, 토의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 존스톤 OECD 사무총장, 스티글리츠 IBRD 부총재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임.
- 첫 번째 세션에는 ྜྷ년 협상시 IMF측 실무대표로 참여하였던 나이스 IMF 아태담당국장과, 비스코 OECD
경제총국장이 주제 발표를 하며,
- 크라우스 美 U.C. 샌디에고大 명예교수, 호마츠 골드만삭스 부회장, 몬테그논 Financial Times 편집장, "미스터 엔"으로 널리 알려진 사카키바라 前 일본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것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경제학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필즈 美 코넬大교수, 계량 후생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크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大 교수가 주제 발표하며,
- 코칸 美 MIT大 교수, 아델만 美 버클리大 교수, 피크터 세계은행 금융위기국가 담당국장, 버틀러 US News & World Report 동경지국장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임.
3.회의 목적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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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포럼은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건전 재정 등 남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경제활동 각분야에 있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
- 단순한 위기극복 차원을 넘어서, 새 천년(New Millennium) 세계경제질서에의 성공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회의의 연설문 및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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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2월3일(금) IMF 2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 노동, 공공 기업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1년 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대통령 취임시의 약속을 지켰음을 재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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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향후“민주주의”,“시장경제”및“생산적 복지”를 국정의 세가지 중심축으로 하여 |
- 인권신장, 지방자치의 강화 등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개혁입법을 줄기차게 추진할 것이며,
-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여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의지를 표명함.
- 또한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인터넷 개발을 추진하는 등 네트워크 경제구축을 최우선함으로써 우리나라를 10년내에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중산층 육성,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의 개선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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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정책이 실현되면,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다시 회복할 것이며, |
- 200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3천달러, 실업률 3%대를 이루고, 2004년내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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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
- 그 동안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다 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기업 추가 구조조정, 비은행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 정책입안의 민주적 절차, 거시경제적으로 경기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대응적 조치 등의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함을 강조하고,
-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시장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행한 수많은 작업들의 경험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였음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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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개최되는 1주제 발표자인 비스코 OECD 경제총국장은 |
- 한국경제위기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탓이며, 한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성공, 금융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장경제 지향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 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 남은 과제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특수은행 및 개발기관의 역할이 재평가될 필요성과 감독제도의 강화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 한국이 지난 개혁과정에 대해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록 강한 경기회복이 진행되더라도 개혁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고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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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 발표자인 필즈 코넬大 교수는 |
- 노동시장에서 한국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① 한국은 실업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현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함. ② 고용의 문제는 마찰적 구조적 관점이 아닌 총수요 감소의 관점에서 다루어 져야 함. ③ 노사관계여건의 개선과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유연성 확립 등도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임. ④ 단기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거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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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MF 2년」국제포럼에서 발표되는 연설문과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배포하오니 보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국문 요약)
- 스티글리츠 부총재 연설문(국·영문 요약)
* 존스톤 사무총장 연설문은 당일 배포 예정 - 비스코 OECD경제총국장 발표문(국·영문 요약)
- 필즈 코넬大 교수 발표문(국·영문 요약)
* 나이스 IMF 아태담당국장, 카크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大 교수 발표문은 당일 배포 예정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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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정리하여 세션 종료직후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할 예정임. |
※ 추후 배포되는 자료 : Ⅰ, Ⅱ 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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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홈페이지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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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운영 : 한국개발연구원(http://kdiux.kdi.re.kr)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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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룸 : COEX Inter-Continental Hotel, Vivace
Ⅱ Tel : 561-4746 Fax : 569-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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