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1998년 12월 22일(화) 오후 2:00~4:00
2.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3. 사 회 : 유정호 KDI 부원장
4. 주제발표 : 우천식 KDI 연구위원
5. 토론자 명단 (가나다 순)
  강영철 부장 (매일경제신문)
  김대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박준경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유승삼 사장 (벤처테크)
  이원영 박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철환 과장 (재경부 산업경제과)
  장영철 박사 (LG 인화원)

[要 約]

□ 한국경제에 있어 '知識基盤經濟'(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 및 경제 지식집약화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요구

•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함. 對선진국 발전격차를 고려할 때, 高知識·高技術을 요하는 선진국형 지식집약적 활동/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듬.
• 현재의 기술·지식·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하되 해외기업의 유치 등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산업 전반의 고부가치화(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식기반경제 이행 방안임.

□ 한국경제는 산업 및 기술적 기반, 인적자원 기반, 입지여건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구비

•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선도산업은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확충한 단계에 있으며, 기계, 화학, 중공업 등은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배경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사회 전체의 기초적 학습능력(지식흡수능력)이 높으며, 인적자원의 분포 또한 均質的이어서 '수평적 네트워킹'을 통해 커다란 '집단적 창조능력(collective intelligence)'을 발휘할 잠재력이 높음.
• 歐美기업들의 아시아시장내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유리한 地理的·經濟的여건(기술ㅗ인력ㅗ연관산업)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인투자촉진법의 시행 등 외국인투자의 제도적 환경도 크게 개선

□ 이러한 기초여건이 실제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

• 후진적 제도·관행의 '창조적 파괴자',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지대
• 旣 추진중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은 개방경쟁시대에 있어 경제의 투명성·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
• 부가적으로, 인력개발, 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인프라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지원부문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 정비가 요구

□ R&D등 추가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시정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적 과제

•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대신에 혁신활동을 위한 경제주체들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력, 연구개발, 정보화인프라 등 혁신의 기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
• 정부부처간에 중복/분산되어 있는 R&D, 정보화투자 등 각종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체계화
• 각종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주요결정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에 교육·중소기업 등을 포괄한 종합적 구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유도

□ 외국기업들이 국내의 각종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 산학연 공동 등)에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선진 기술·지식·경영자원의 국내 유입을 촉발하여 '지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