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요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 21세기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KDI 경제정보센터와 7개 주요시민단체(공개협, 대한어머니회 등)는『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나라경제 살리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

2.개최일시 : 1998. 12. 16(수) 14:00-17:30

3.주최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3층 거문고홀)

4.논찬 및 토론

□제1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역할

·발제: 김광두(서강대 교수)

·논찬: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 송대희(KDI경제정보센터 소장)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이주영(서울YWCA 회장) / 정재룡(재정경제부 차관보)

※『IMF 1년의 국민경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내용발표:

조병구(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위원)

□제2부: 시민생활의 현주소와 실천과제

·발표: 가정의해체: 김예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

청소년 문제: 장동현(흥사단 사무부총장)

합리적인 소비생활: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

실업문제: 서성철(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경제의식: 박정동(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별 토론

5.참여시민단체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대한주 부클럽연합회/대한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KDI 경제정보센터

제1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의역할

○ 발제 주요내용: 김광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위기의 발생원인과 우리경제의 현주소

• 기업의 과다부채, 금융산업의 후진성, 정부의 비효율성, 국제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제시
• 외환시장의 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고, 실물경제는 침체의 늪 속에 머물고 있음
• '99년의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견해가 보편적이나(-2%～+2%사이 성장), 실업률은 금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임

- 경제위기에서의 시민의 역할

• 경제활동에 있어 학연과 지연등 연고는 별의미가 없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에 바탕을 둔 실력만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프로페셔날리즘의 제고
•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 낭비요인의 제거, 정확한 정보에 의한 구매활동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 의식의 함양
•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논리와 평등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적 논리와 조화 필요
• 시민들의 감시를 통하여 정부의 비능률과 부패의 잠재적 가능성을 배제

○ 논 찬

-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 기업·금융과 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가 필요
• 경제위기 극복은 현명한 소비자와 건전 소비문화를 이끌 수 있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 단단한 개혁의 틀 속에 알찬 내실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

- 이주영(서울 YWCA 회장)

• 경제위기 발생원인: 고비용 저 효율로 인한 경쟁력약화, 도덕성, 윤리 의식의 부족 등을 지적
• 시민운동 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사회 각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리의식 제고를 바탕으로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모범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감시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직자에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강조
• 실직자에 대한 쉼터 및 구직정보 등을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 자기자신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시민적 자발적인 저축운동의 필요성을 제기

- 송대희(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들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것만큼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감시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의식 함양, 전문가적 직업의식, 열린 시장에 걸 맞는 열린 경제의식을 가져야 함
• 또한 금융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과 불량 금융기관을 선택적으로 거래를 해야하며, 부당한 거래에 대한 고발 등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제2부: 시민생활의 현주소와 실천과제

○『IMF 1년의 국민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내용 요약

조병구(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위원)

○ 사례발표 주요내용

- 가정의해체: 김예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총무)

• IMF체제 이후 가족문제로 부부생활의 파탄, 이혼, 가정폭력, 주부가출, 아동과 노인의 유기, 생계형 윤락 등 가족이 무너지고 있음
• 가정의 해체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해결책으로 현실에 맞는 생계지원 프로그램의 수행 외에 가정상담소 지원, 부부갈등 해소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책수립, 이혼직전 당사자 이외의 가족구성원의 상담, 치료교육의 의무화 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강조

- 청소년 문제: 장동현(흥사단 사무부총장)

•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삶을 황폐한 사막이라는 표현하며, 정서생활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
• 실업과 불황의 여파로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조교제와 유흥 아르바이트 등은 왜곡된 성문화와 유흥산업으로 흡수되는 조짐으로 해석
• 심리적인 공황으로 인한 청소년의 소외와 방황, 심리적 무기력증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재생산기능과 통합능력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기성세대와 청소년(사이버) 세대간의 의식단절과 단층현상에 대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고 활성화하여,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사회주체로서의 역할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
•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일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합리적 소비생활: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외환위기 이후의 소비행태는 확장형소비에서 긴축소비로 전환
• 금모으기운동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해 연대의식을 높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경제위기의 주대상으로 지목되는 기업이나 정부는 자신의 손실을 소비 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보임(금리인상,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 인상 등)
•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

- 실업문제: 서성철(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미흡함을 지적
•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망 구축이 절대 필요
• 공공근로사업, 기술교육지원비 등의 실업대책지원비 사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
• 실직으로 인한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자에 대한 좀더 강화하고 미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구성에 있어 민간 자율적인 단체참여가 상당수 배제되고, 기금(1천여억원)운용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복지기금으로 수용해 이를 운용함에 따른 운용체계의 불합리
• 실업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

- 경제의식: 박정동(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
• 기업부문 및 금융부문의 잘못된 경제의식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일반국민의 경제의식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