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정리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용 :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금 64 조원은 회생가능한 예금수취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
• 독립된 부실자산관리은행 (bad bank) 설립 : 민간 부실자산관리은행 설립허용으로 부실채권정리의 효율성 도모
• 정부지분 증가에 의한 제 2 의 관치 개입문제 : 정부는 은행경영진과의 계약준수여부만을 감시하고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자제
• 부실투신사 정리 문제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투신사를 조속히 정리
• 신용경색 해결책 : 생존가능성이 낮은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

•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토록 충분한 공적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한정된 구조조정재원을 예금수취기관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재정투입효과를 극대화함 .
•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금융기관까지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여 정부의 재원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분산투입으로 재정투입효과를 감소시킴 .

• 부실자산관리은행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은 물론 한정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리를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는 한시적인 조직임 .
• 현재 부실자산 규모나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부실자산관리은행의 설립을 민간에게도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자산정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함 .
• 부실자산관리은행을 설립함으로써 부실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인수은행의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음 .
• 부실자산관리은행 설립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 .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상당수의 은행이 소유상으 로 정부은행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관치금융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 금융제도 보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위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낮은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데 한정되어야 함 .
• 정부은행화된 상황에서 정부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행사는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만 정부가 선임하는 것으로 국한시킨다 .
• 선임된 경영진과 경영체결 후 정부는 경영진의 계약 준수여부만을 감시하고 기타 경영 개입은 하지 않토록 함 .

• 경쟁제한적 규제의 급속한 완화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가 필요함 .
• 건전성위주의 규제 및 감독은 금융기관의 자본충실화 , 경영상태의 공시 , 자산운용의 건전화 ,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관련 위험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부실투신사 정리에는 투신상품의 실적배당원칙을 준수하여 투자자가 원금도 손해볼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착시킴 .
• 투신사의 경우 기존 환매제도를 개선하여 환매에 따른 주식 및 채권의 매각비용을 환매자에게 부담시킴 .
• 잔존투자자에 대한 유동성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이상의 환매청구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 기업부도 지속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 노·사 대립 지속 등의 불확실한 외적 요인이 신용경색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금융개혁 , 실업구제 , 경기부양의 순서로 하여 재정투입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금융시장내의 불확실성 해소로 신용경색을 해소함 .
•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제도가 유지되도록 적기시정조치 (PCA) 를 가동시켜 도산은행의 정리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억제함 .
   

• 시장원리와 정부개입의 한계 : 국민의 부담인 공공재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생존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규범 및 제도를 제정함
•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양립: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에서 나타나는 신용경색이나 경기침체 때문에 부실화될 수 있는 기업의 실수요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추진 필요
• 구조조정에 의한 독과점 폐단: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별 전문화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나 동시에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기업지배 구조의 선진화를 통하여 이를 억제
• 부실기업 정리 :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무조건 퇴출대상이 되어야 함

• 경제의 대도약과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국토개발축 및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 높은거래 비용, 강성노조, 회계장부의 불투명성, 높은 불확실성 등 자발적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이 있어 시장 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
  
  • 국민의 부담인 공공재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함
  • 부실기업이 퇴출된 후 생존기업간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규범을 제정해야 함

• 경기부양과 함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음
  
  • 구조조정에 의한 경기침체 때문에 수요가 격감하고, 금융개혁에 의한 신용경색에 따라 건실한 기업조차 도산할 위험 발생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하게되면 구조조정의 기대효과(인건비 감소, 금융비용 감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이 제고됨
• 잠재 경쟁력이 있으면서 회생가능한 기업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아울러 적정한 수준의 경기부양이 필요함

• 경쟁력있는 기업이 경쟁력 없는 기업을 인수 합병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됨

• 그러나 경제력이 집중되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채무보증 금지, 불공정내부거래 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성화 등 정부의 규범제정을 통하여 독과점을 억제함

• 재무구조의 건실화 :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 약정, 부채상한 비율 설정, debt-equity swap
  
• 사업구조의 재구축 : M&A, 자산매각에 따른 세재지원, 업종전문화 유도, 기업분할 제도 및 지주회사제도 도입, 중복과잉 투자 해소 및 5대그룹 빅딜
  
• 지배구조의 선진화 : 소수주주권 강화, 기관 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허용, 사외 이사제 및 사외 감사제 도입, 그룹의 기조실 해체
  
• 경영투명성 제고 : 결합제무재표 작성, 국제회계기준 도입, 공시제도 개선, 회계관계인 책임강화
  
• 기타: 외국인 투자 전면유치, 외자 유치

•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유도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새로운 모범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국토개발의 비전이 필요
• 국토통합축은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내륙축으로 구성
  • 연안축은 대륙지향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개발을 지원하며, 동북아경제권과 통일후 남북국토 통합을 추진하는 기반
  •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인천～평양～신의주), 환동해축(부산～포항～동해～원산～청진～나진·선봉), 남해안축(목포～광양～진주～부산)의 3개 축으로 구성
  • 내륙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동서해안을 연결하는 역할 수행
  • 인천～원주～강릉축, 군산～전주～대구～포항축, 남포～평양～원산축의 3개 축으로 구성
• 세부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교통망에 30분 이내 도달 가능하도록 함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1. 정부의 내년도 실업대책 효과 여전히 불투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99년도 실업대책으로 제시한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이 전체실업자의 약 43%만을 보호하는데 그쳐 실업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회안정 등 실업대책의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정부가 제시한 173만명에서 42만명이 추가된 215만명으로 확대하고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대여해주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수를 지금보다 2배정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 개발도상국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세출중 보건·사회보장재정 비율이 약 10.6%('96)로 선진국 수준의 1/3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등 90년대에 OECD에 가입한 개발도상국 수준의 1/2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향후 보건·사회보장지출을 매년 30%씩 증가시켜야 2003년도에 가서 위의 개발도상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 보호 및 향후 5～6년간 지속될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선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우려되는 파업·집단행동 등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정부가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안전망은 인간생존에 필요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번 대량실업사택를 맞이하여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정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선언"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직시에도 기초생계보장을 받게되어 구조조정의 고통을 견딜수 있다고 안심시킬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실업대책의 종합조정기구 설치 시급

현재 실업대책은 노동부, 복지부, 행자부 등 여러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처별 의견조정 및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비효율성과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지연, 예산낭비, 프로그램 조정의 어려움 등에 의해 실업예산자원 고갈의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업대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총괄 기획·평가·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으로 하고 그 역할은 새로운 실업대책 개발과 실업대책 우선순위 재검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방식의 개선방안제시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