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에 관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1998. 5. 15(금)～16(토)
□ 장 소 : 경기도 용인소재 국민생명 미래원
□ 사 회 : 李 鎭 淳 (KDI 원장)
□ 주제발표 :

▶ Ⅰ주제 -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촉진방안 (羅東敏·具本天 KDI 연구위원)
▶ Ⅱ주제 - 한국산업의 미래상 : 비전과 전략 (禹天植 KDI 연구위원)

[ 요 약 ]

< 금융구조조정 >

□ 기업과 금융의 부실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통하여 금 융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긴요

· 금융구조조정은, 신속·과감하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
· 이해당사자간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국제기준의 구조조정수단 준용
· 신용질서 및 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병행조치도 동시 강구

□ 우선 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 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

□ 은행의 구조조정은 먼저 자본충실도 제고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은행을 수익 성 양호한 투자유망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력

□ 또한 은행간 합병으로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이때 기도입된 적기시정조치를 이용하되,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병행
· 합병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합병을 적극 유도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금융권별로 확립되어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기책임하에 경영정상화 노력을 촉구하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면 정리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영업양도, 가교금융기관 방식 등을 이용

< 기업구조조정 >

□ 재무구조약정 체결, 외국인 M&A허용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 미 상당히 실천되었으며, 기존채무보증의 해소, 회계기준 선진화, 상법개정 등 발표한 사항 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

□ 향후 실천해야 할 주요 조치는 기아·한보의 조속한 처리,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 자 지양,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고용조정의 실제적유연화,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선 등 임

□ 부실기업정리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화된 은행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금융개혁을 통해 건실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선별되어야 부실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임

□ 제도개선의 제안

· 협조융자의 개선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의 내용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
· 대기업의 경우,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 착수
· 채권변제순서에서 담보채권을 세금보다 우선시
· 부실화가능성이 큰 기업에의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 결손금의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를 허용
· 법정관리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를 명시적 폐지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단순화
· 노사합의하에 퇴직금을 분할지급 또는 회사채 및 주식으로 지급

< 한국산업의 미래상 : 비전과 전략 >

□ 향후 십여년간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및 발전과정의 요체는 제조업부문 기존 주요 산업의 지식집약화·고부가가치화에 있음.

·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섬유 등 기존 주요산업이 경제전체의 구조 조정과정을 주도할 것이며, 생명과학, 신소재 등 미래형 첨단산업은 유아기산업으로서 완만 하게 성장해 가는 정도가 될것.
· 고부가서비스업종의 고용창출·유지능력은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고부가가 치화의 정도에 달려 있으며,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서비스부문 단독의 획기적인 고 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 제조업부문 국내산업의 對선진국 기술·생산성 격차에 주목하여 한국산업과 한국경제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 국내산업은 향후 점진적인 지식집약화과정을 통해 선진국형 고부가활동 중 심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며,
· 아시아지역내의 경쟁우위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능동적 인 정책적 대응과 민간의 노력이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향후 십수년간에 걸쳐 구미 선진자 본과의 연계하에 동북아지역내 혁신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음.

□ 우리 경제의 발전잠재력과 구조고도화의 기반은 다음의 두 가지임.

(1) 국내기업의 전반적인 역량 성숙, 특히 일부 대기업(전자·자동차부문)의 국제적 기술역량 축적과 다국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 전반적인 R&D투자 급증추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근년의 괄목할 만한 기술성과, 국내 선도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국제적 M&A 등을 통해 필요한 선진 고급기술을 획득할 능력 보유.

(2) 구미 선진업체의 아시아지역 진출과 관련한 아시아경제권의 지역내 분업 체제에 있어서 국내 기술·인력·산업기반이 갖고 있는 일본 및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의 효 과적 활용.

· 전자, 산업용기계 등 중·고기술제품의 생산과 제품·공정의 개량개선, 상 업화연구 등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내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구미업체를 국내에 유치하고, 이들 업체와의 협력·제휴하에 기술·경영능력을 제고, 경쟁우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음.

□ 구조고도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장여건과 잠재력은 어느 정도 갖 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현재 진행중인 금융, 노동, 기업부문의 개혁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투자규범 등 각종 제도·규범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R&D 등 고부가활동의 수행에 유리한 제도·문화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추가적인 과제.

□ 제조업부문의 지식집약화가 성공적으로 진전되어도 그 고용비중은 감소할 것이며, 서비스시장 개방과 정보기술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만성화될 가능성 도 있음.

· 경제전반에 걸친 고실업 기조 속에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노동의 이중구 조], [다수인력의 한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장기경쟁력 확 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행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연구보고서　(19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