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요약

이영선·전홍택

이 연구는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여 남한주도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었을때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문제는 붕괴자체의 여부보다는 시기와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권의 역사를 기초로 볼 때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는 개별적인 현상이라기보다 보편적인 것이며 또 일시적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 볼 때에 북한은 현실 순응적인 유교적 전통 아래 있어 온 반면에 동구는 기독교적 영향에 있어 저항의식이 잔존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동구 권 국가들에서는 경제적 개혁이 계속 확대되어 정치적 실권으로까지 증폭되어 간 것이다. 또한 동구의 공산정권은 무력동원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동독군의 경우 고르바초프의 바르샤바와 조약군 통수권에 묶여 반체제 저항운동을 진압하는 데에 동원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동구권의 상황은 북한과는 달리 주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저항의식이 배양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북 한은 주민의 소요를 억누를 수 있는 경찰력과 통제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동구와는 달리 주체사상에 의한 교조주의를 강화해 왔으므로 주민들이 현실 순응적 이 되어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지금껏 적대관계에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피폐의 원인이라 고 교육되어 온 남한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을 단결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동구와 같이 급속히 붕괴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종국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단지 그러한 붕괴로의 경로가 단선적인 전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에 의해 예측 하기 어려운 다변성의 경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경제적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과 개방은 점차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북한주민의 항거를 야기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시기와 형태가 문제일 뿐 결국에는 붕괴에 접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그러한 북한의 붕괴의 시기와 형태를 예측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단 지 그러한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 북한의 붕괴가 오랜 시일 후에나 가능 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무책임한 일이다. 북한의 붕괴의 가능성이 비록 극히 작다 할지라도 만일 북한의 붕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 주민에게는 몰론 남한 주민에게도 엄청난 비용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연구보고서　(19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