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의 필요성

- 공기업중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이 많으나, 현재의 공기업 관리체제하에서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 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인사, 조직, 투자, 생산, 마케팅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 자체가 효율을 추구하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조직이 관료화, 경직화 되어 있음.

·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미분리와 이윤동기의 부재가 공기업 비효율의 근본원인임. (효율과 경쟁력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 기업운영을 할 때 가능하 며, 정부가 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불가능)

-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엄청난 비효율이 누적될 뿐 아니라 대외개방 이후 국내산업기반의 붕괴 위험마저 존재

· 담배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세계 첨단 기업과의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 통신 또한 이미 재벌기업을 포함한 국내 민간기업 다수가 진출하여 경 쟁체제가 형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1998년 이후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AT&T, BT, NTT 등 세계 유수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 발전설비산업 (한중) 또한 국내외 경쟁이 불가피하며, 가스도 결국 경 쟁체제를 도입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경제효율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

·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80년대 민영화를 통하여 다수의 국영사업을 민 영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업으로 탈바꿈시켰으며,

·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British Telecom 등)

- 정부의 '93 민영화정책은 경영권 이양을 포함한 지분매각에 중점을 두었으 며, 결국 경제력집중과 증시문제로 인하여 민영화가 부진했던 결과를 초래.

· 주인있는 민영화는 결국 대규모 공기업을 재벌에게 매각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문제로 인 하여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 주인있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실 질적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님.

· 결국 "주인있는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 는 방식으로의 민영화와 분산된 소유구조하에서 경영효율을 극대화할수 있는 경영 구조의 도입임.

· 이론상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인있는 민영화가 가장 우월하고, 소유가 분산된 전문경영체제의 민영화가 그 다음이며, 주인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현 재의 공기업 상태가 가장 열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정인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방식의 민영화는 경제효율 면에 서는 특정인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의 민영화에 비해 다소 떨어질지 모르나, 경제력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유일한 민영화 방식임.

2.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민영화 방안은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설정하 는 방식이며, 주식매각은 증시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가 대 주주로 있게되는 과도기 기간중에도 이윤동기에 입각한 민간기업형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여 경제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1인당 지분한도 설정, 정부의 경영개입 배제,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분리, 효율적 경영체제의 구축은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도입

·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간에도 최대한의 경영자율을 보장하기 위 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 회사로 전환 (즉, 완전 민 영화를 추진하되 그 이전에라도 민영화의 효과를 조기에 추구)

· 개별 설립법을 폐지하여 주무부처의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을 분리하 고, 산업정책은 사업법 등을 통하여 산업내 다른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하 며, 정부의 대주주 지위 남용을 통한 산업정책적 규제를 배제

· 경제력 집중을 막고,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통해)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설정

- 사장 등 최고경영진에게 조직, 인사를 포함하는 경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 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보상체계 도입 (외국의 선진기업 수준)

· 사장의 업무실적을 연임, 보수에 연동시키고, 실적에 입각한 보너스의 비중을 크게 높이며,

· 사장의 업무실적이 좋은한 임기를 최대한 보장

· 인센티브성 보수는 사장뿐 아니라 중역에게까지 확대

- 경영진에게 최대한의 경영자율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로서 사외이사제도를 활용

· 정부파견이사를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며,

· 이사회는 핵심 경영전략과 예산의 승인, 최고경영진의 임면, 경영성과 의 평가, 경영진에 대한 보상 등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

· 사외 이사의 선임은 초대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또는 민간주주가 상 당수 있는 경우 주주협의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이후에는 이사 회, 또는 주요주주 (또는 주주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 사외이사에게도 주식 옵션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 사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장에게 이사회 의장을 겸하게 하는 안과 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안을 검토중임.

- 최근 도입된 은행의 사외이사회와 본 자료에서 제안하는 공기업의 소유/경 영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공기업 민영화 안이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을 분리 하여 정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는 주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임.

· 현재의 공기업 사외이사제는 정부파견 이사 주도로 운영되며 민간사 외이사가 누구를 대표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산업정책적 목표와 기업의 수익성 목 표가 상충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소유/경영구조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였음.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 : 4대 공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체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9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