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3/4분기 경제전망」중 재정정책방향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공공부문 역할 등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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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의 재정 ‘지출규모 억제’ 언급(p.127)은 공공부문의 확대·축소
등 경제전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니며,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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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문에서 사용된 ‘긴축’(p.126)은 기술되어 있듯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긴축’이라는 상대적 의미입니다 |
- 금년도(2005년) 재정기조는 확장적인 바, 이러한 확장적 기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금년과 같이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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