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및 자율평가 관련 국제회의 개최
A Joint Conference of the World Bank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on
Improv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Program Review
(재정지출관리체계의 개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일시: 2005년 12월 7일(수) ～ 8일(목) 09:30-17:00
- 장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7일) 및 중회의실(8일)
1. 개최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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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에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과 함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였음. |
- BTL 방식의 사업분야는 학교,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대학기숙사,
일반철도 등 다양하며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계획
－ BTL 방식에서는 정부와 사업자 사이에 서비스의 質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계약이 요구되는 등 기존의 민간투자사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과제가 제기됨.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3년에 한 번씩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
－ 심의기준을 명확화하고 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자율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예산처는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
| □ |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재정지출관리체계의 개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Improv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Program Review)”라는 제목의 국제회의를
개최함. |
| □ | 본 국제회의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2. 참가대상
| □ |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은행의 전문가(Timothy C. Irwin 및 Bill Dorotinsky)와 미국·영국·호주·덴마크의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터키 등 여러 개발도상국가의 관계자들이 참석 |
3. 주요내용
| □ | 첫째 날에는 ｢BTL 제도 정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BTL과 관련한 각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해외 BTL 제도 시행사례(최석준, 한국개발연구원)
－ 정부 회계처리 기준, BTL 사업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원조회 문제, 정부 지급금 지불방식, 높은 입찰비용 등에 대한 선진국의 대처방식을 검토
－ 선진국 경험을 통해 볼 때 정부부담 규모의 공개, BTL 종사자 신분보장 방침 마련, 단일형 지급제(unitary payment)의 도입, 사업종류별 위험배분 방침 및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필요
- 호주의 BTL 방식 민자사업 사례연구(Jason Loos, 호주)
－ BTL과 같은 임대방식 민자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정사업 발굴, 시장 테스트 실시, 사전 프로젝트 계획 철저, 투입과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상세화, 평가기준의 사전 제시 등이 중요
－ 또한 적정 위험을 민간에 전가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조건을 사전에 확정하고 정부의 협상전문가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
- 영국의 BTL 방식 민자사업 사례 및 정책(Ben King, 영국)
－ 영국에서는 이미 660여개 민자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45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민자사업 가운데 개별사업의 위험에 따라 약 57%는 정부부채(on-balance)로, 약 43%는 정부부채가 아닌 것(off-balance)으로 처리
－ BTL과 같은 임대방식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에 대해 value for money를 실현하고 있으며, 사업분야는 교육(학교 등), 국방(훈련, 주택, 병영막사, 중장비구입 등), 환경(쓰레기처리 등) 등 다양함.
- 한국에서의 BTL 제도 및 정책과제(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 BTL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안정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잘 선정해야 하며, 엄격한 적격성 검토, 부속시설사업 활성화, 성과요구수준서 구체화, 적정수준의 정부지급금 페널티 적용 등이 필요
－ BTL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영국, 호주, EU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표준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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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에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라는 주제 하에 예산사업검토(program review)와 관련한 각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성과와 예산의 연계: 현황과 도전요인(Bill Dorotinsky, 세계은행)
－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성과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예산·인사·보수 등에 직접 연계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성과정보를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여 성과관리체계를 설계해야만 그 효과가 높아짐.
- 한국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 2005년의 경우 아직 성과목표·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성과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성과정보체계의 개발, 예산구조 개선 및 회계체계 구비, 입법부의 이해와 참여 촉진, 여타 성과관리제도들과의 정합성 제고, 성과와 예산의 직접적 연계 지양 등이 필요
- 미국의 PART 제도(Robert Sandoli, 미국 관리예산처)
－ 관리예산처(OMB)는 2002년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도입한 이래 2005년까지 총 821개의 사업을 PART에 따라 심의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체계 개선 등에 심의결과를 반영
－ 초기에는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성과 중 심의예산 및 사업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중
- 한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
－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
－ 향후 평가의 객관성 제고(정량지표 강화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적극적 활용), 평가의 집중력 향상(기관의 자율활동보다는 핵심전략목표 달성여부에 중점), 기관의 책임성 제고(평가결과의 환류 강화)가 필요
<별첨> 국제회의 세부일정
※ 자료생산부서
－ 김 재 형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 958-4153
－ 고 영 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958-4096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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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7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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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0:00 |
등록및네트워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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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30 |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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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0:45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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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BTL 제도정착및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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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12:30 |
제I-1 세션.국가별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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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4:00 |
오찬: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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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30 |
제 I-2 세션.정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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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5:45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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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17:00 |
패널토론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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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1:00 |
환영만찬 : 변재진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주최 신라 호텔 (루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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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8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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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30 |
등록및네트워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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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성과와예산의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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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1:00 |
제2-1 세션.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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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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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12:40 |
제 2-2 세션.미국과 호주의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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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14:10 |
오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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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5:40 |
제 2-3 세션.덴마크와 한국의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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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15:5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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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50 |
패널토론. 성과와 예산의 연계:도전과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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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00 |
정리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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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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