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3월7일) KDI에서 개최된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 전망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3. 7字에 보도된 「교육자치, 지방자치 통합 논란」題下의 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 보도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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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정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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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주최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
-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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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와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
-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통합주장을 한 바 없으며, 기획예산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연 과장도 이러한 내용은 물론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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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를 한 KDI 우천식 박사는 '오는 2005년까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고 행정조직도 합쳐 궁극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교육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 사실이 아니며, "2005년까지는 교육설비투자예산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부분적으로 통합하되, 교육청은 현재와 같이 별도 기관으로 존치하여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이후 적정 시점에 완전 재정통합 단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배포된 자료에도 명기[30쪽, 31쪽)되어 있고, 토론회에서도 이같이 제안 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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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연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도 '교육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아무리 교육에 투자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우선 지자체에 학사운영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줘 교육재정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김과장은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투자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하며, 일반지방자체단체가 교육에 관심과 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 |
□ 토론회 자료가 배포·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진행과 발언내용 일체가 녹취되어 있으므로 사실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0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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