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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자 서울경제신문 1면에 보도된 "의보 올 적자 5조～6조"라는 題下의 기사는 본원 이혜훈 박사가 4월 6일 개최된 사회정책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내용이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논문 내용

기사 내용

○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적
자규모에는 의약분업 영향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추정의 가
능성을 상당부분 내포(p.2).

○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치 보다
최소 1조～2조원 이상 많아 올해 5～6, 내
년에 7～8조원 이상의 자금이 국민건강
보험에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 지출추계의 핵심이 되는 청구실적을 가
늠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신뢰할 만한
재정추계가 어려운 실정(p.2)

○ 급여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근본요인은
해소하지 않은 채 국고지원이나 목적세
도입으로 재정위기를 모면할 경우 급여
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증액 또는 목적세율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p.17).

○ 국민건강보험의 적립금이 바닥나는 오는
5월 이후 자금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면
지급불능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올해에만도 최소한 5～6조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 또 지출이 매년 20
%씩 증가하므로 내년에도 최소한 7～8조
원의 자금이 지원돼야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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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의 요약과 전문이 본원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사실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