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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국민일보 27일자 '재정정책21년...' 기사관련 해명자료

KDI2002.02.27

국민일보 2.27字 『재정정책 21년 '절반의 실패'…9년간 경기 안정화에 역행 평가』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입니다.

  • 위 기사는 "98년과 99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4.22%와 마이너스 2.7%인 반면, 구조적 재정수지는 … 이는 적자재정이 경기부양효과는 크게 내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만 더 악화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 이는 고영선 박사가 보고서에서 "당시의 심각한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지출증가율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을 것이다"라면서 구조적 재정적자가 맞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놓침으로써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임
  • 또 제목에서 절반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개 재정정책이 경기조절에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IMF의 FI 지표를 기초로 분석해보면 경기조절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특별히 잘못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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