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일보 2.27字 『재정정책 21년 '절반의 실패'…9년간 경기 안정화에 역행 평가』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입니다. |
- 위 기사는 "98년과 99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4.22%와 마이너스 2.7%인 반면, 구조적 재정수지는 … 이는 적자재정이
경기부양효과는 크게 내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만 더 악화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 이는 고영선 박사가 보고서에서 "당시의 심각한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지출증가율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을 것이다"라면서 구조적 재정적자가 맞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놓침으로써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임
- 또 제목에서 절반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개 재정정책이 경기조절에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IMF의 FI 지표를 기초로 분석해보면 경기조절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특별히 잘못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홍보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