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DI는 외환위기가 한국의 소득분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분배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에서 소득분배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2.

토론회에서는 숭실대 조우현 교수가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고용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강조하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이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3.

성신여대의 강석훈 교수는 소득분배 통계가 보다 과학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통계청의 조사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도시가구, 자영업자, 무직가구 등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4.

KDI의 유경준 박사는 토론회에서 다음 두가지를 강조함

1)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지만, 외환위기 3년후인 2000년에는 중산층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중산층붕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함.

2)

특히 근본적인 분배구조개선을 위하여는 고용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함.

5.

이상과 같은 KDI의 소득분배관련 토론회 결과에 대하여 한국일보(12.12일자)는 「환란후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1)

“환란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정부가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하였으나

2)

또 『유경준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며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현재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