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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 관련한 2003년 9월 25일자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대하여 제목 및 그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KDI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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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수행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음. |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일부의 보도 내용처럼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해당 평가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 유사한 연구팀 구성 및 연구 추진체계를
적용하여 KDI가 연구 책임을 맡고 각 분야별로 국책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음.
* 연구 참여기관 및 전문가 :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중래교수(명지대), 옥동석교수(인천대),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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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사업계획 및 사업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발주처의 ‘주문’을 ‘이의 없이’ 혹은 ‘요구대로’ 수용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선별과정을 거친 다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계획 및 자료들을 수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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